문서번호	물재생과-4671
결재일자	2015.7.1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과장
김근수		07/17 강병수
협조

동일업종간 하도급 계약 승인검토

2015. 7.

중랑물재생센터

[물재생과]

동일업종간 하도급(사전)승인 검토

『2015년 차집관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를 업무수행에 있어  도급사로부터 ‘동일 건설업종간 하도급(사전) 승인요청서’가 제출되어 이에대한  검토 보고임

공사현황

○ 공 사 명 : 2015년 차집관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 공사기간 : 2015.5.27. ~ 2015.12.31

○ 공사개요 : 콘크리트 타설 80㎥, 맨홀보수 45개소, 관로보수 2,470m

○ 도 급 액 : 1,492,792,280원

○ 도 급 자 : ㈜치산치수  대표 박 흥 자

공사현황

○ 하도급계약 승낙요청 내용

도급 공종	총도급액 (원)	하도급 대상		직접시공		하도급 계약 예정					하도급율적정여부
		금액 (원)	비율 (%)	비율 (%)	적정 여부	회사명	전문건설 업종명	계약일	금 액 (원)	비율 (%)
비굴착보수	1,492,792,280	596,987,549	39.9	60.1	적정	거호건설㈜	상하수도설비업	-	하도대상금액	92.9	적정 (82% 이상)
				건산법 시행령 제30조의3항의 특허공법사용업체
									596,987,549
									하 도 금 액
									555,190,000

○ 검토내용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업종 및 면허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상하수도 설비업으로 적합	적 합
시공능력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시공능력 평가액 : 2,207,000,000원 하 도 급 액 : 596,987,549원	적 합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하도급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도급제한)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공사를 공사품질과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특허공법 시공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		적 합
하도급율의 적정성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지침 (82% 미만시 적정성 심사)	도 급 액	596,987,549원	적 합
		하도급액	555,190,000원
		하도급율	92.9%
직접시공 적정성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및 시행령 제30조의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특허사용 (통상실시권)부분의 하도급 시행		적 합

검토의견

○ 상기 내용과 같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행정사항

○ 검토결과 하도급 승인이 적절하다도 판단되어 도급자에 하도급 사전 승인 통보하고자 함

붙임  관련 서류(별도 첨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