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23014
결재일자	2015.7.17.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강충성	김대진	정소영		07/17 강홍기
협 조
	행정지원과장		이희세
	현장민원과장		조상덕
	급수운영과장		장종욱
	시설관리과장		박길영

아리수음용학교 수도요금감면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15. 7.

서부수도사업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아리수 음용학교

수도요금 감면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본부장 방침에 의거 아리수 음수대 설치 후 현재 수돗물을 음용중에 있는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2015년도 상반기 감면대상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 하고자 함

□ 근  거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31조1항6호 및 시행규칙 제27조1항5호

- 정수기를 철거하고 아리수 직결 냉온음수대를 사용하여 직접 수돗물을 마시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 급수사용량의 20%에 대한 상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감면

○ 본부 고객지원과-3580호(2012. 6. 11. 본부장 방침)

□ 개최개요

○ 심의대상 : 아리수 음수대가 설치된 관내 초.중.고등학교 등 총108개소

○ 일   시 : 2015. 7. 20. (월) 10:00

○ 장   소 : 4층 소장실

○ 안   건 : 아리수음수대 설치학교 수도요금 감면대상 선정 심의

○ 선정방법 : 시설관리과에서 주관한 아리수 음수대 설치학교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감면대상 선정

○ 심의내용 : 아리수 음용실태, 음수대 관리상태 등

○ 참석대상 : 위원장(소장), 위원(각 과장), 간사(요금관리2팀장)

□ 수도요금 감면 방법

○ 6개월 단위로 기 납부된 수도요금 중 감면액 일괄 환부

- 평가에 따른 6개월 단위의 일괄 감면 환부로 음수대 활용효과 향상

- 아리수음수대 관리에 대한 학교 운영자의 관심 유도

- 정수기 약정 계약기간 단축 및 재설치 유보

※ 업무흐름도

음수대 관리실태 조사 (년4회, 시설관리과)		학교감면 심의 (년2회, 요금과)		감면 및 환부(년2회)
○ 음수대 설치학교 전체 ○ 조사주기 : 분기별 ○ 조사내용 - 정수기 및 생수사용여부 - 음수대 관리상태	⇨	○ 수도사업소 심의위원회 ○ 심의주기 : 반기별(1, 7월) ○ 심의내용 - 관리실태 조사에 따른 감면여부 결정	⇨	○ 7월 : 상반기 요금 일괄 감면 및 환부 ○ 1월 : 하반기 요금 일괄 감면 및 환부

○ 감면불가(제외)

- 아리수 직결 냉․온수대를 학교시설 일부만 설치

- 아리수 음수대 설치 후 정수기를 사용하거나 생수 음용

- 1개의 수도계량기로 유치원, 수영장 등과 병행하여 사용

- 음수대 관리실태 미흡( 관리자 지정, 청소상태, 고장방치 등)

- 초․중․고등학교 이외의 학교( 장애인 특수학교 등)

※ 중․고등학교 공동사용수전일 경우에는 수전단위 감면

○ 감면적용시기

- 감면적용 : 적용사유 발생한 날 이후 첫 번째 정기검침분부터

- 감면제외 : 제외사유 발생한 날 이후 두 번째 정기검침분부터

○ 감면시행 및 환부시기

- 7월 : 당해년도 상반기 부과요금에 대한 감면액 일괄환부

- 1월 : 전년도 하반기 부과요금에 대한 감면액 일괄환부

□ 감면대상 조사

○ 감면 심의대상

구 분	아리수 음용학교 현황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비 고
계	108	52	36	19	1
은 평 구	47	21	15	10	1(특수학교)
마 포 구	35	19	11	5
서대문구	26	12	10	4

□ 향후조치

○ 요금과 심사 담당은 심의를 통과한 관할구역내 학교에 2015년 상반기 부과금액에      대한 환부처리 후 환부액을 총괄담당에게 통보, 총괄담당은 사업소 감면실적을        본부 주관부서에 7월 31일까지 보고

붙 임 :  아리수음수대 설치학교 요금감면대상 조사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