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8858
결재일자	2015.7.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사업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김태호	김승수	임인구		07/17 정유승
협 조	주택정책팀장		송광남
	택지개발팀장		김준표
	장기전세팀장		김동구
	임대계획팀장		남정현
	공급지원팀장		윤재한

제30차 임대주택 8만호 공정회의 결과

2015.7.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SH공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30차 임대주택 8만호 공정회의 결과보고

Ⅰ				개 요

○ 일    시 : 2015.7.15.(수) 10:00 ~ 12:00

○ 장    소 : 3층 공용회의실

○ 참 석 자

- 서 울 시 : 임대주택과장, 담당팀장 외 담당

- SH공사 : 전략기획처장, 주거재생처장, 택지사업처장, 서비스혁신처장 외 담당팀장

○ 회의내용 : 민선6기 임대주택 8만호 공급계획

Ⅱ				회의결과

○ 사업별 주요 회의결과

유형별	사업명	회의 의견
공통사항		‣ 회의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시 및 SH공사 각 사업별 담당들은 회의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을 검토 후 보고하시기 바람 - 당초계획과 비교할 수 있도록 작성 ‣ 통합발주로 인해 지연된 사업은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시기 바람 ‣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SH공사 미매각용지 사업부지를 지속 발굴 ‣ 임대주택과는 SH공사가 시 소속 부서와 협의시 적극 협조 - 계약심사과 업무 협의 등

유형별	사업명	회의 의견
공공주택 · 도시개발	고덕·강일지구	‣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행복주택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을 검토 ‣ 계획된 일정대로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보상관련 업무 철저
	위례지구 (A1-3,13BL)	‣ 군부대 이전 등 세부진행사항 파악 후 보고하시기 바람
	항동지구	‣ 보상관련 세부일정을 상세하게 작성후 보고(日 단위)
	세곡2 (6,8단지)	‣ 입주지연으로 인한 입주자 피해 최소화 방안을 강구 하시가 바람
시유지	구의유수지	‣ 자치구 협의 및 주민 설명회 준비하시기 바람
	거여동 12-1	‣사업장이 주통학로상에 위차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공사 발주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람 - 공사용 차량 통학로 이동 금지 등
미매각 용지	강일2 통합	‣ 시의회 의결 여부 검토 - 의결 사항이라면 근거제시 하시기 바람
예비 및 대체부지	숭곡시장 부지	‣ 세부사업 시행계획 보고하시기 바람
	구룡마을	‣ 세부추진계획 보고하시기 바람 - 보상기간, 설계기간 등 종합적 검토
기 타		‣ 상반기 지연사업장에 대한 만회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람 - 건설형 차질 물량에 대한 대체물량 조속확정 ‣ 건설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사항에 대한 정리 및 검토 결과 제출 요망 ‣ 민선6기 사업비 지원과 관련하여 출자기준 등을 검토하여 별도 협의하시기 바람(전략기획처) ‣ 위례지구(단독주택부지→행복주택부지)검토사항 보고

Ⅲ				행정사항

○ 차기 8만호 공정회의(제31차 임대주택 8만호 공정회의)

- 일시 : 2015.7.22.(수) 10:00 ~

- 장소 : 신청사 3층 공용회의실

- 내용 : 전차 공정회의 결과 검토 및 실무협의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