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상기획과-153
결재일자	2015.7.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상기획과장	운영부장		한강사업본부장
박연웅	홍성우	송대식		07/17 고홍석
협 조

양화선착장 계류장 추가 설치 검토보고

2015. 7.

운영부

(수상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양화선착장 계류장 추가 설치 검토보고

‘2015한강몽땅’수상행사 및 수상레저사업을 위한 양화선착장 계류장   추가 설치 신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림

1		신청 개요

□ 신청자 : ㈜이랜드크루즈(대표자 조만호)

□ 위  치 : 양화한강공원 양화선착장(영등포구 양화동 47-1)

□ 내  용 : ‘2015한강몽땅’수상행사 및 수상레저사업을 위한 계류장                  추가 설치

○ 규  모 : 직접점용 면적 75㎡ (500㎜×500㎜규격  폰툰 300개 설치)

- 간접점용 면적 1,267㎡

○ 목  적 : ‘2015한강몽땅“수상행사 지원, 수상레저사업

□ 설치 위치도(안)

2		양화 선착장 현황

□ 하천점용허가 현황

구 분		점용면적	점용기간	점용목적
기 존	합 계	3,365.50㎡
	양화선착장	직접 1,460.93㎡ 간접 1,904.27㎡	‘15. 1. 1 ~ ’15.12.31	유람선 선착장
추 가	합 계	1,342㎡
	신 규 계류장	직접 75㎡ 간접 1,267㎡	승인일 ~ ’15.12.31	수상레저사업 계류장
총 계	합 계	4,707.50㎡
	신 규 계류장	직접 1,535.93㎡ 간접 3,171.27㎡	-

□ 사업면허 보유현황

구 분	운영업체	사업기간	유선 및 레저기구
유선사업	㈜이랜드크루즈 (대표 조만호)	‘14.1.1 ～’23.12.31	유람선 7척
수상레저사업	한강레저스포츠 (대표 김진원)	‘15.3.24 ～’15.12.31 ( 연중 한시운영)	수상레저기구 총 7척 (모터보트 2, 워터슬레이드 2, 수상스키1, 웨이크보드1,구조선1)

3		검토결과

□ 하천점용허가 요건에 부합하고,

○ ‘2015한강몽땅’ ‘수상오토바이’ 행사장소(출발․도착지)로 이용되며,       이후 수상레저사업 계류장으로 사용되는 수상시설물로서

○ 기존 계류시설이 협소하여 수상레저 이용객들의 승하선 및 대기시

안전성 보강 및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 시설물이므로,

□ ‘2015한강몽땅’ 수상행사 이후 한시적 점용이므로 허가함이 타당함

4		행정사항

□ 계류장 추가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허가 : ‘15.7.17

서류 및 현장조사 결과

□ 신청내용

○ 신청자 : ㈜이랜드크루즈(대표자 조만호)

○ 위  치 : 양화한강공원 양화선착장(영등포구 양화동 47-1)

○ 내  용 : ‘2015한강몽땅’수상행사 및 수상레저사업을 위한 계류장                    추가 설치

○ 규   모 : 직접점용 면적 75㎡ (500㎜×500㎜규격  폰툰 300개 설치)

- 간접점용 면적 1,267㎡

○ 목   적 : ‘2015한강몽땅“수상행사 지원, 수상레저사업

□ 현잠점검일 : ‘15.7.15(수)

□ 점검사항

○ 신청내용과 실제 현장과의 일치 여부 : 일치

○ 하천점용허가 금지행위 대상 여부 : 금지행위에 포함 되지 아니함

- 관련법령 : 하천법제33조제4항, 하천법시행령제36조

- 금지행위

․ 하천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 콘크리트 등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 하천으로 통행하기 어렵게 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 그 밖에 하천보전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 다른 수상활동에의 지장 여부 : 지장 없음

○ 안전성 저해 여부 : 저해되지 아니함

□ 점검결과 : 하천점용허가 요건에 부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