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국민신문고[정화조 청소비용 납부방법]민원회신

조형배님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에 “정화조 비용을 청구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제안하신 내용 잘 보았습니다.

우선, 우리시 청소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과 더불어 정화조 비용을 세대별로 고지서를 납부하면 좋을 것 같다는 개선방안까지 제시 해 주신 조형배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정화조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년 1회이상 내부 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서울의 경우 구청)에서 정하는 조례에 따라 정화조 청소업을 대행하고 있는 분뇨수집운반업체가 청소를 실시하고 직접 청소요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조형배님께서는 정화조 청소비용을 빌라나 다세대주택의 경우 납부하는 세대만 납부하고 납부를 하지않은 세대도 있어 청소비용을 각 세대별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게 하면,  주민간의 마찰도 없고 각 세대의 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어 비용처리 좋을 것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하지만, 전기나 수도요금은 세대별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어 각자 사용하는 기간 및 사용량에 따라 납부할 수도 있겠지만 정화조의 경우 실제 거주자, 거주기간, 거주인원(인원에 따라 오수발생량 차이 발생) 확인 등이 곤란하여 요금을 세대별로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소규모 빌라나 다가구 주택처럼 정화조 관리자가 따로이 없을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실제 거주자,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거주 세대주들간의 합의하에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중한 제안을 해주신 조형배님께 다시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시정발전에 좋은 의견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실무사무관	최종인		오폐수관리팀장	김윤수		물재생시설과장	07/13 이철해
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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