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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답변)어린이집 서류검증을 강화 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님.

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 검증을 강화해 달라는 의견 잘 받아 보았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신뢰하여 입소우선순위 제도를 설계하였으나, 안타깝게도 간혹 제도를 악용하여 거짓으로 입소우선순위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입소우선순위는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라 정부에서 정한 기준으로 전국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입소우선순위에서 맞벌이 가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취업증빙과 그에 따른 소득증빙이 필요하며 취업증빙을 위해 재직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소득증빙을 위해 말씀하신 4대 보험등의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등 영유아보육법령 및 관련 지침을 위반한 경우, 신청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이 취소됨을 보육포털서비스를 통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우리시에서는 입소자 결정권을 갖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하여금 입소우선순위 취업증빙 확인을 철저히 할 것을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으며, 의심 사례가 있을시 우리시 현장점검팀 및 해당 자치구의 보육관련 부서를 통한 지도점검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의 입소우선순위 제도는 말씀하신대로 ‘대기신청 기간’에 따른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입소우선순위 제도의 취지가 한부모 가정, 저소득층 가정, 맞벌이 가정 등 현실적으로 부 또는 모의 양육 돌봄을 받기 어려운 가정의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보육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필요를 반영한 제도이기 때문인 점 양해를 구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제도개선 의견은 복지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애정어린 관심과 의견 감사드리며, 댁내 두루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끝.

주무관							이은희			보육지원팀장					조미선					보육담당관					06/26 성은희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2157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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