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1561
결재일자	2015.7.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		시의회사무처장
김영제	김명용	김남중		07/16 한문철
협 조	입법담당관		지영림
	전문위원		김경욱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 개최 계획

2015. 7.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 개최 계획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 앞서 전문가와 이해관계인,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체육시설 광고사용료 등 시립체육시설 운영 전반에 대하여 현황과 애로사항, 향후계획 등을 청취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관계 근거 :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공청회)

1		개최개요

▢ 일    시 : 2015. 7.20(월), 10:00 ～12:00

▢ 장    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의원회관 4층)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주     제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

▢ 참석대상 : 22명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1명, 김종욱 의원(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아닌 의원),

관계공무원 2명(관광체육국장, 체육정책과장), 변호사 2명, 교수 1명,

감정평가사 1명, 야구관계자 4명 등

※ 참석대상자는 개인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진술인 및 안건

▢ 좌  장 : 이상묵(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 진술인 (9명)

-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박현석 변호사(법무법인 이래)

- 유윤상 감정평가사(감정평가법인 미래새한), 전용배 교수(단국대)

- 백순길 LG 대표(단장),               김태룡 두산 대표(단장)

- 남궁종환 히어로즈 부사장,        안광호 경향신문 기자(차장)

- 김의승 관광체육국장

▢ 안   건

○ 감정평가의 신뢰성, 시가반영 정도 등 감정방식에 대한 전문가 의견

○ 기존 광고권 계약방식에 따른 구단의 애로사항 및 KBO 입장 청취

○ 서남권돔구장 운영 관련 서울시 개선(안) 등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과 참석자 질의․응답 방식으로 회의진행

3		진행순서

▢ 서울특별시의회 주관 공청회

시 간		내 용	비 고
09:30~10:00	30'	등 록
10:00~10:10	10'	․장내정리
		․인사말씀 : 이상묵 위원장
10:10~10:15	5'	․진술인 및 위원 소개
10:15~11:00	45'	․ 진술인 의견 진술(9명)
11:00~11:50	50'	․질의응답
11:50~11:55	5'	․방청객 질의답변
11:55~12:00	5'	․총평 및 폐회

4		총 소요예산 : 1,960,000원

▢ 진술인 수당 (1,200,000원)

❍ 의정담당관, 입법활동지원기능 강화, 입법활동지원사업,

중요조례안 제정에 따른 공청회개최, 사무관리비(100-201-01)

❍ 음료 및 오찬 비용(760,0000원)

▸ 의정담당관, 입법활동지원기능 강화, 입법활동지원사업,

중요조례안 제정에 따른 공청회개최, 시책추진업무추진비(100-203-03)

▢ 집행방법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일상경비출납원이 교부받아 집행 후 정산

5		행정사항

▢ 행사준비

❍ 명패, 방명록, 필기구 등 준비

❍ 다과 및 오찬 준비 등

▢ 부서별 협조사항

구 분	협 조 사 항	비 고
공 보 실	▸사진촬영, 공청회 홍보 등
의정담당관	▸ 마이크 설치 - 토론용, 연대, 사회대, 방청석질의용 2(무선)
의사담당관	▸ 속기사 지원 등

▢ 소요예산 산출내역

구 분	항목	예산액	산출내역	비고
총 계		1,960,000
수당	소계	1,200,000
	진술인 수당	1,200,000	․ 8명×150,000원 = 1,200,000원
기타	소계	760,000
	오찬 비용	660,000	․ 식대비 1식 30,000원×22명 = 660,000원
	간담회 비용 등	100,000	․ 과자류, 커피, 음료 등 = 1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