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로계획과-9889
결재일자	2015.7.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도로재산팀장	도로계획과장	도시안전기획관	도시안전본부장	결재
김용우		김기홍	최동필	권기욱	07/16 김준기
협 조

제 목	시의원 서면질문 답변서 제출(이숙자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서면질문 답변서 1부.  끝.

이숙자 의원(기획경제위원회, 새누리당)

○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과정에서 무상으로 양도되는 도로‧공원 등의 사용에

대한 대부료 등 미부과 건

- 2002.7.1.부터 2012.1.31.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 등의 추진과정에서 무상으로 양도되는 도로나 공원 등의 사용에 대하여 반드시 대부료 등을 부과했어야 함에도 이를 부과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이유와 향후 부과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공법상 채권시효는 5년이므로 조속한 부과를 요청함.

□ 대부료 등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 이유

○ 재개발 재건축 시행과정에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인 도로·공원·녹지 등을 조합에서 사용할 경우 해당 자치구에서 대부료 부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그간 대부료 부과 주체인 대다수 자치구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2조제6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수수료 등”에 대한 법해석을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의 점용이나 사용의 경우 점용료·사용료 및 대부료가 면제되는 것으로 인식하면서, 면제되는 수수료 등에 사용료 등도 포함되는 것의 인식차이로 인해 사용료·대부료 등을 거의 부과하지 않았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의 의제) 【개정전】 ⑥ 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이 있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법률 또는 시·도 조례에 의하여 당해 인·허가 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 등은 이를 면제한다. 【개정후】- 2012.2.1. 법률 제11293호 ⑥ 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법률 또는 시·도 조례에 따라 해당 인·허가 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와 해당 국유지·공유지의 사용 또는 점용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한다.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대부분 지자체에서 상기 재개발·재건축관련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미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그 내용을 우리시로 이첩하고

- 우리시에서는 각 자치구감사담당관에 통보하여 사용료 부과현황과 처리결과를 파악하였으며

- 그 결과 서초구에서 ‘14년도 이전에 4건을 부과, 중랑구에서 ’15년 5월에 2건을 부과 하였으며 타 자치구는 부과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파악됨

※ 서초구에서 부과한 4건중 1건에 대하여는 현재 재건축정비사업 조합 간 도로 및 공원에 대한 점용료 및 사용료부과처분 취소 소송 진행중에 있음

(도로–서초구청 패소 후 대법원 상고 , 공원–원심판결  파기(‘사용료’ 부과 위법) 후 고등법원 환송)

□ 향후 부과 계획

○ 대부분 자치구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서초구청과 재건축정비사업조합 간 소송의   최종 판결 결과를 참고하여 부과를 신중히 검토 중이며

○ 우리시는 소송의 진행 사항을 예의 주시하는 한편, 각 자치구별 부과 현황의   지속적인 파악과 더불어 조속한 부과를 독려·지원할 계획임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담당사무관	김기홍
	☎2133-8092	담당자	김용우
	작 성 일 : 201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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