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무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5. 7. 15.)

1. 환경부 수산자원정책과-2907(2015. 7. 13.)호 등과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 의견조회 접수된 정부 법령 등 제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 등 제개정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市 법무담당관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로 제출

※ 붙임“법안목록”의 관련부서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 관련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법령 제개정안 목록 >

연번	법 령 명
1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이북5도위원회 규정」 및 미수복지 명예시장·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개정안
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4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5	지역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6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남의원)
7-1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일부 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7-2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일부 개정법률(황주홍 의원)
8	풍수해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김용남 의원)
9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10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근 의원)
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12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재근 의원)
13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14-1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14-2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14-3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의원)
1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의원)
16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붙임 1.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법령안 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48,서사01-38,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이진봉		법무정책팀장	강남태		법무담당관	07/16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1116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58	/전송	02-2133-1041	/	altjb1@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