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건축기획과장
(경유)
제목	불합리규제 신고센터 신고접수 알림 및 검토의견 제출 요청

1. 서울시 불합리규제신고센터에 접수된 규제관련 신고사항(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2015. 7. 21.(화)까지 검토양식에 따라 부서의견을 작성하여 법무담당관 앞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신고사항을 처리하면서 개인정보보호 등에 유의하여 신고인이 신고서 제출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규제 폐지(완화) 등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대안이 있을 때에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1. 신고내용 1부.

2. 부서검토양식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추상인		규제개혁팀장	손인호		법무담당관	07/16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1115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78	/전송	02-2133-0821	/	oja1222@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