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3934
결재일자	2015.7.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소통혁신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오희원	송희자	07/16 조영삼

「직원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외부 전문가 강연 결과 보고

2015. 7.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직원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외부 전문가 강연 결과 보고

직원들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하여「법원의 판결을 통해 본 정보공개 업무처리의 쟁점」에 대한 외부 전문가 강연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1	1	강의 개요

◯ 일    시 : 2015.7.15(수) 14:00 ~ 16:00

◯ 장    소 : 신청사 10층 공용회의실

◯ 강    사 : 경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대    상 : 정보공개정책과 직원(33명) 참석

◯ 강의내용 : 법원의 판결을 통해 본 정보공개 업무처리의 쟁점

2	1	강의 내용(요약)

◯ 정보의 개념과 범위

- 정보의 형태로만 판단하지 않고 직무관련성을 고려하여 메일로 전달된           단순 보고 자료도 공문서로 판단한 사례가 있음(2011. 대구지판)

◯ 특정되지 않은 정보에 관한 비공개 결정

- 특정되지 않은 정보에 대한 공개 요청이라고 할지라도 공개청구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특정시켜 원고에게 제출하도록 판결함

(2007. 대판)

◯ 정보의 검색과 가공

- 공공기관이 국민의 청구에 따라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기초자료를 검색 편집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가공에 해당하지 아니함(2006.서울행판/2014.대판)

◯ 문서의 보존기한 경과와 실제 폐기 여부

- 법적으로는 폐기되었으나 물리적으로 존재한다면 그 정보는 살아          있는 것으로 봄(2004. 대판)

◯ 권리남용을 이유로 한 비공개 결정의 허용 여부

- 실제로 해당 정보에 대한 취득이나 활용 의사가 없이 정보공개제도를          악용하는 것은 명백한 권리남용에 해당됨(2006. 대판)

◯ 비공개 결정과 이유 제시의 정도

-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한 비공개 결정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음          (2007. 대판)

3		강의 사진

4		행정 사항

◯ 참석 직원 상시학습시간(2시간) 인정

◯ 강사료 지급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 기준」에 의거 ‘1급’ 기준으로 처리

붙임 :「법원의 판결을 통해 본 정보공개 업무처리의 쟁점」강의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