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일반택시 차고지 관련 질의회신

1. 노원구청 교통행정과-30005(2015.6.25.)호와 관련입니다.

2. 일반택시 차고지 설치와 관련하여 보내준 질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하고 회신합니다.

가. 질의 내용

1) 일반택시 주사무소는 사업구역에 두고, 차고지는 사업구역 외의 지역에 설치 운영하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면허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

2)  일반택시 차고지와 관련하여 운송 부대시설을 둘 이상의 법인택시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위반사항은 아닌지?

나. 회신내용

1) 주사무소와 차고지 관할구역이 일치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차고지를 동일 사업구역내에 두어야 한다는 법적 규정 또한 없음.

2) 운송사업자가 여객의 원할한 운송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다른 운송사업자와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차고면적이 충족되었을 경우 부대시설중 정비시설 및 세차시설은 임차사용이 가능하므로 2개사가 1개의 부대시설 중 정비시설 세차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음. 다만, 관할관청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대시설의 기준을 따로이 정할 수 있음.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백종이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7/16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9808	(		)	접수		(		)
우	100-191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2133-2322	/전송	2133-1050	/	blee1116@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