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7268
결재일자	2015.7.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통계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현	유혜정		김영기		박문규		07/16 장혁재
협 조	예산담당관					한영희
	공기업담당관					김철수
	평가담당관					강옥현
	재무과장					서영관
	세무과장					김윤규
	통계데이터담당관					김기병
	데이터센터소장					이계헌

- 재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 향상을 위한 -

서울 재정정보포털 구축 계획

2015. 7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사업초기 및 사업완료시점 언론홍보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재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 향상을 위한 -

서울 재정정보포털 구축 계획

업무부서별 분산 제공중인 재정정보의 통합·공개시스템(가칭 ‘재정정보포털’) 구축·운영으로 단일창구를 통한 시민의 감시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지방재정법 개정(시행일 ‘15.11.14)에 따라 재정공시와는 별도로 재정정보의 상시 공개체계 마련 및 시스템 구축 필요

※ 지방재정법 개정안 제60조⑤항 -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 상세내역 매일 공개 [붙임3]

○ 국내 정부3.0 및 국제기구의 재정투명성 권고 등 국내․외적으로 개방․공유 트렌드 및 시민중심의 재정정보 통합·공개 증가 추세

○ 효율성․투명성 향상을 위한 재정정보의 체계적 관리방안 추진 필요

Ⅱ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실태

○ 업무부서별로 다양한 재정관련 시스템(내부) 및 공개사이트 증가 추세

- (내부업무) e-호조, 재정관리, 클린재정, 계약정보통합관리, 세무종합, 세외수입 등

- (외부공개) 시홈페이지, 서울통계, 정보소통광장, 클린재정, 계약정보공개 등

공개사이트명	공개현황	주관부서
서울시홈페이지	-재정공시(50종 항목, File 형태)로 공개	정보기획담당관
서울통계	-재정통계 22종 지표(총 927종의 통계지표 공개)	통계데이터담당관
클린재정공개	-재정통계 20종 공개	데이터센터
정보소통광장	-재정통계 3종(예결산서, 채무, 지출현황) 공개	정보공개정책과
계약정보통합관리	-계약/지출/공고/검수내역 등 공개 예정	재무과
희망서울생활지표	-재정통계 10종 공개	평가담당관

※【붙임1 참조】서울시 재정통계 공개사이트 현황

<국내사례>

○ 타 기관 수요자 체감형 재정정보 통합공개사이트 증가 추세

- 기획재정부(열린재정), 교육청(지방교육재정알리미), 행정자치부(지방재정 통합

공개시스템),  충남(재정정보공개시스템) 등

○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기관별 다양한 재정정보 간행물 발간 시행

※ 기획재정부(월간재정) : 재정전반적인 내용, 학술적으로 작성

※ 부평구(가계부) : ‘12년부터 PDF형태로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게재

□ 문제점 및 개선방안

	재정정보의 중복·분산 공개로, 시민의 재정에 대한 감시 접근성·편의성 제약			단일창구를 통한 재정정보의 종합적 공개 시스템 구축으로 시민 감시역할 유도
▸ 다양한 시스템을 통해 중복·분산 공개되어 시민의 재정정보 접근 불편 - [붙임 참조]			▸ 시 재정정보 전반에 대한 통합공개로 시민의 재정 효율성 등 감시기능 원활

	단순 통계숫자 등 공급자 중심 정보 제공으로 콘텐츠의 품질 저하			공개정보의 데이터시각화 가공 서비스 제공으로 콘텐츠의 품질 향상
▸단순 통계(총량) 등 취합정보의 보여주기식 공개가 대부분 차지			▸ 시민이 알기 쉽게 공개 재정통계에 대한 인포그래픽, 챠트 등 적용

	공개시기의 적시성 및 규칙성 부족 으로 시민의 시 재정 감시기능 작동 곤란			적시 자동공시체계 구축으로 시민의 시 재정 투명성·효율성 감시역할 강화
▸ 대부분 재정정보가 예·결산 중심의 연간단위(재정공시 등)로 제공			▸ 사전공고된 연간 공표일정에 따라 자동으로 시민에게 즉시 공시

Ⅲ		추진전략

□ 추진목표

재정의 효율적 운용, 투명한 공개

시민 접근성 확대를 위한 One Stop Total Service		시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재정정보 콘텐츠 질 향상		시민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정기적 보고서 발간

재정정보 관리(통합·공개·확대)

□ 추진전략

○ 단일화된 창구를 통한 서울시 재정정보에 관한 종합 공개 서비스

(One Stop Total Service)

○ 생성되는 재정정보는 적시에 자동으로 시민에게 실시간 공개

○ 재정정보의 질 대폭 향상을 위한 데이터시각화(인포그래픽) 구현

○ 재정정보포털 장기적 로드맵에 의한 단계별․연차별 사업 추진

Ⅳ		세부추진계획

□ 추진방법 - 단계별․연차별 추진

추진구분		1단계(‘15년)		2단계(‘16년)
추진방안		▪재정정보 통합·공개시스템 구축(1차) (분산정보 통합, 인포그래픽 구현) ▪재정정보 자문단 구성·운영 (정기-연2회, 수시) ▪재정통계 요약보고서 발간 (정기적-분기별 1회)		▪재정정보 통합·공개시스템 고도화 구축 (인프라 보강 및 연계시스템 확대) ▪재정정보 생성 즉시 공시 추진 (연간 공시일정 공표, 보고서 발간) ▪공공부분 재정정보 공개 확대 (출자·출연기관 재정정보 확대)

1단계	시민 눈높이에 맞는 서울 재정정보포털 구축(‘15년)

□ 서울 재정정보포털 구축(1차)

□ 추진방향

○ (구축방법) 예산절감 및 기간단축을 위하여 기존 클린재정시스템* 인프라(H/W, 연계자료) 기반 활용 및 내·외부 시스템 연계 구축

* 클린재정시스템 : 재정업무 및 관련시스템을 연계하여 투명한 재정정보 제공 및 재정업무

효율성 극대화를 목표로 2007~2009년 걸쳐 구축된 시스템

○ (통합범위) 시 재정을 중심으로, 재정정보 범주에 속하는 본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등 전체를 포함하여 통합·공개 - (붙임1 참조)

○ (공개내용) 예산편성, 집행․결산 등 재정운용 全 과정에서의 재정정보 체계적 분류·제공 및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 등 110여 항목 공개

□ 사업개요

○ 추진방법 :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현 ‘클린재정시스템’ 활용 개발

○ 사업기간 : 1차  ‘15. 9. ~ 12. (4개월)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소요예산 : 169백만원(시스템개발비 129백만원, S/W구입 40백만원)

○ 사업내용

- 분산 공개중인 시 재정정보의 통합·공개를 위한「재정정보포털」구축

- 통계 콘텐츠 질 향상을 위한 데이터시각화(인포그래픽,인터렉티브) 개발

□ 세부사업내용

○ 분산 공개중인 시 재정정보의 통합·공개를 위한「재정정보포털」구축

▸ 부서별 중복․분산된 재정정보를 한곳에서 모아서 공개하는 시 차원의 통합․공개 단일창구인「서울 재정정보포털」구축

․ 내부 연계시스템 12종, 외부 연계시스템 3종

시스템 구분		관련부서	연계정보	비고
수신	e-호조시스템(서울시)	재무과	재정, 예산, 계약, 지출	연계 확장
	e-호조시스템(자치구)	25개 자치구	재정규모, 재정자립도	기 연계
	계약정보통합관리	재무과	계약, 지출	신규 연계
	조달청g2b(나라장터)	조달청	계약내역, 부정당업체	기 연계
	클린아이(공기업)	행정자치부	공기업 경영정보	신규 연계
	서울통계사이트	통계데이터담당관		신규 연계
	희망서울생활지표사이트	평가담당관		신규 연계
	시 대표홈페이지	정보기획담당관		신규 연계
	세무종합시스템	세무과	지방세 징수현황	신규 연계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세무과	세외수입 징수현황	신규 연계
송신	열린데이터광장	정보공개담당관	지출현황	기 연계
	리스크관리시스템	평가담당관	사업정보	기 연계
	대금e바로시스템	도시기반시설본부	지급명령	기 연계
	우리은행(시금고)	우리은행	지급명령 정보	기 연계
	정보소통광장	정보공개정책과		신규 연계

▸ 예산편성, 집행․결산 등 재정운용 全 과정에서의 재정정보체계적 분류·제공 및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 등 110여 항목 시민 공개

․ 기존 공개항목 87개,  신규 공개항목 23종  => [붙임2] 참조

‣ 재정규모

- 예산결산총괄, 세입결산, 세출예산, 공유재산, 재정규모 등 26개 항목

‣ 재정성과

- 세입·세출 운용현황, 기금현황, 재정공시, 채무현황, 발주현황 등 28개 항목

‣ 재정여건

- 지방세부담,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재정력지수 등 8개 항목

‣ 재정자료

-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보고서, 관령법령, 예결산서, 투자심사 등 8개 항목

‣ 투자·출연기관

- 일반현황, 인사및조직현황, 재무현황, 부채현황, 복등 14개 항목

▸ 모바일(스마트폰 등) 서비스를 위한 반응형 웹 기술 활용 포털 개발

▸ 다양한 재정정보 보유 시스템과의 정보수집·제공 연계를 위한 Open API 서비스 및 시스템 연계 개발

Open API(Open Application Programmer Interface) ; 직접 응용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공개된 API. 지도서비스 및 다양한 서비스에서 시도되고 있음.

○ 재정정보 콘텐츠 질 향상을 위한 데이터시각화(인포그래픽, 인터렉티브) 개발

▸ 시민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통합검색 기능, 맞춤형 비교·분석 기능, 데이터시각화(인포그래픽, 인터렉티브*) 서비스 등 개발

인포그래픽 : 복잡한 데이터, 통계 수치, 정책 등을 일러스트, 사진, 표, 그래프 등을 활용해서 쉽게 표현

인터랙티브 : 텍스트 위주 서비스에서 벗어나 스크롤, 클릭, 링크 등 이용자 행위에 반응해 움직이는 웹 콘텐츠

○『재정정보포털』성공적 구축을 위한 내부 추진체계 마련 및 외부 자문단 운영

․연계시스템 주관부서 참여, 시스템 연계방안 및 콘텐츠 구성(안) 협의

□ 목표시스템 개념도

□ 추진체계

재정기획관 (추진총괄)				ㄴ
		재정통계 자문단							협조기관(부서)
									(예산담당관) ․사업설명서관리 연계지원 (평가담당관) ․희망서울생활지표 연계 (공기업담당관) ․출자출연기관 정보 연계 (재무과) ․세출정보 연계지원 (세무과) ․세입시스템 연계 지원 (통계데이터담당관) ․서울통계 연계지원
재정관리담당관					데이터센터
(재정총괄팀) ․재정통계 분석관리 사업 행정지원(재정공시 분야) (재정통계팀) ․재정정보포털 구축 사업 기획·구축·운영 총괄					(인터넷통신과) 클린재정시스템 H/W, S/W 운영 및 지원
					용역사업자
					서울 재정정보포털시스템 구축

□ 재정정보포털 메뉴 구성(안)

통합검색	------		맞춤형 통합검색
한눈에 보는 재정			한눈에 보는 서울시 예산	-	한눈에 보는 서울시 예산
			세입 운영현황(일별)	-	세목별, 지역별
			세출 운영현황(일별)	-	사업별, 부서별, 지역별
			데이터시각화(인포그래픽)	-	지출현황, 채무현황
알기 쉬운 재정			재정통합공시	-	공통공시(45개 항목), 특수공시
			살림규모	-	예산결산총괄, 지방세징수(구별), 일반회계 세입예산개요
					일반회계 세입결산, 일반회계 세출예산개요 ,국세징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개요(시), 특별회계 예산개요(구별) 특별회계 예산결산, 공유재산,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결산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결산,
			재정성과	-	사업발주현황,입찰현황, 계약현황, 수의계약현황, 기금현황
					기금성과분석결과, 공유재산및물품 등 17개 항목
			주요투자사업	-	특수한 재정운용 사업내역
			채무/부채	-	지방채현황, 채무현황, 자자체채무/부채 등 7개 항목
			행정운영경비	-	지방의회의원보수결정액, 기관운영기본경비 등 12개 항목
재정자료			예결산서	-	연도별 게시
			중기지방재정계획	-	연도별 게시
			재무보고서	-	연도별 예산서, 연도별 예산정보, 세입세출결산서
					연도별 기금운영계획서, 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결산서
			관령법령	-	지방재정법,
			투자심사	-	투자심사내역 게시
10대 궁금증			시민1인당 예산액	-	시민1인당 예산액
			1인당 지방세 부담액	-	1인당 지방세 부담액
			1인당 채무 부담액	-	1인당 채무 부담액
			시 예산대비 채무비율	-	시 예산대비 채무비율
			서울시 예산규모	-	서울시 예산규모
			지방세 세입 신장률	-	지방세 세입 신장률
			인터넷 지방세 납부비율	-	인터넷 지방세 납부비율
			시유재산 수입 증가율	-	시유재산 수입 증가율
			회계/게약처리 만족도	-	회계/게약처리 만족도
			투자기관 채무 규모	-	투자기관 채무 규모
투자·출연기관			투자·출연기관 소개	-	일반현황, 인사및조직현황, 인건비현황, 복리후생
			투자·출연기관 재정상태	-	사업성과, 채무현황, 부채현황, 감사결과, 경영평가, 규정
					경영진단, 보고서, 노사관계, 기타 경영공시자료
			투자·출연기관간 비교	-	투자·출연기관간 비교
			투자·출연기관 개요	-	투자·출연기관 개요
기타메뉴			주민참여예산제	-	홈페이지 링크
			예산낭비신고	-	홈페이지 링크
			서울위키	-	홈페이지 링크
			참여·소통하기	-	참여·소통하기

□ 소요예산 : 169백만원

○ 예산과목 : 재정운영의 건전성 제고, 시정성과주의제고, 재정통계분석관리,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 예산변경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 현액	변경요구액		변경 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재정운용의 건전성 제고	시정성과주의제고	재정통계 분석관리	사무관리비 (201-01)	156,600	156,600	-	50,135	106,465
			전산개발비 (207-02)	118,865	118,865	50,135	-	169,000

※ 변경사유: 기존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구축’ 사업 변경(재정정보포털시스템 구축)에 따른 시스템 구축비 부족

□ 추진일정 : ‘15. 7.~ 12.

○ 정보화사업절차 이행․용역 시행

'15. 7월		'15. 7월		'15. 8월
• 예산타당성 및 계약심사 자료 작성 • 사전협의절차 이행	⟹	• 제안요청서 검토 및 정보보안성 심의 요청 • 용역 발주 및 공고	⟹	• 제안서평가회 개최 • 업체선정 및 용역계약
정보기획담당관 행정자치부		정보기획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재정관리담당관
'15. 9. ~ 11월		'15. 12월		'16. 1월
• 재정정보포털 개발 • 시스템구축 중간보고회 개최(11월)	⟹	• 재정정보포털 테스트 • 시스템구축 완료보고회 개최	⟹	• 재정정보포털 서비스 오픈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관리담당관

□ 재정통계자문단 구성·운영

□ 추진배경

○ 시민 재정수요 및 눈높이 충족을 위한 재정정보포털 구축 및 재정요약보고서 발간에 대한 전담 관리체계 확립 필요

○ 재정관련 분야(재정정책, 지방재정, 재정위기, 채무관리 등) 전문가의 연구 자료와 사례 공유

□ 구성 및 운영계획

○ 구    성 : 총 10명 내외(외부 연구기관·학계 등 재정분야 전문가)

○ 방    법 : 안건발생시 수시 개최, 분야별 현안사항 위주로 탄력적 운영

○ 역    할

- 재정정보포털 디자인, 컨텐츠 구성 검토 및 자문

- 재정통계 범위 및 내용에 대한 개념 정립 및 요약보고서 자문

-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재정통계 활용 방안 마련

○ 운영기간 : '15. 9 ~ (2016년부터 연1회 이상 개최)

□ 소요예산

○ 참석수당 : 3,000천원 (1인당 150천원× 외부위원10명×2회)

□ 추진일정 : ‘15. 8.~ 9.

'15. 7월		'15. 8월		'15. 9월
• 재정통계자문단 구성 추진계획 수립	⟹	• 재정통계자문단 구성	⟹	• 재정통계자문단 개최

2단계	서울 재정정보포털 고도화 및 인포그래픽 확대(‘16년)

□ 정기적 재정통계 요약보고서 발간 및 공개

□ 발간방향

○ 인포그래픽, 카툰 등을 활용,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쉽게 구성

○ 재정운용에 대해 시민들에게 가감 없는 공개로 시정 신뢰도 향상

□ 발간개요

○ 발간주기 :  ‘15(1회, 12월), ’16년 이후 분기별(3회) 발간

○ 추진방법 : 기획·편집·디자인 및 인쇄 전문업체 용역 의뢰

○ 구성내용 : 공개된 110여종 중 재정이슈 포함, 재정통계 요약보고

- (구성안) 재정이슈, 재정리포트, 인포그래픽스, 재정동향(증감치) 등

○ 소요예산 ; 66백만원

□ 서울 재정정보포털시스템 고도화(2차)

□ 추진기간 : ‘16. 1.~ 6.

□ 추진내용

○ 1차 구축된 통합·공개시스템 보완을 통해 사용자 편의 기능 강화

- 맞춤형 데이터 검색, 데이터시각화, 비교·분석 기능 등 강화

○ 투자·출연기관 등 내·외부 재정시스템 연계 확대로 수작업 공개 최소화

- 미 시스템화 기관의 자료취합 및 유관 시스템과의 연계기능 구축

○ 재정정보 허브 역할을 위한 Open API* 등 연계서비스 확대 개발

□ 소요예산 : 180백만원

○ 시스템 고도화 구축비 90백만원, 인터렉티브 인포그래픽 90백만원

□ 재정정보 적시 자동공시체계 구축 및 확대

□ 추진기간 : ‘16. 4.~ 7.

□ 추진내용

○ 주요 재정정보의 연간 공표일정을 사전 공고하고, 일정에 따라 공개시스템에 자동으로 즉시 공시

○ 세수 실적 등 연중 집행정보를 산출가능 시기에 즉시 제공

○ 시민 관심이 큰 정보를 우선적으로 추가 공개하고, 시민 수요를 파악하여 공개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

Ⅴ		추진일정

추진내용	2015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제안요청서 작성
전문가 구성 및 자문
서울 재정정보포털 구축
재정정보 요약보고서 발간
언론 홍보

Ⅵ		소요예산

총 443백만원 (1, 2단계)

○ 1단계(기 편성 예산 275백만원중 197백만원), 2단계(246백만원, ‘16년 편성)

※ 1단계 78백만원은 통계데이터담당관 재배정(‘15. 3·4분기 집행예정)

Ⅶ		기대효과

○ 시정투명성 제고 측면

- 재정정보의 적시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무원 자체검증 및 시민 감시기능 강화

- 재정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하고, 시민의 정책에 대한 신뢰성 확보

○ 시정만족도 향상 측면

- 재정정보 통합·공개를 통해 시민들의 정보 접근 및 활용성 강화

-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관련 서비스 창출에 기여

Ⅷ		행정사항

○ [전 부서]

- 향후 재정정보(통계) 인터넷 공개 추진 시  ‘재정정보포털’을 통해 공개

○ 시스템 연계관련 부서별 협조사항

부 서 명	관련업무 및 협조내용
예산담당관	서울위키, 사업설명서관리시스템 연계 지원
평가담당관	희망서울생활지표시스템 연계 지원
공기업담당관	출자·출연기관 재정정보 공개 지원
재무과	e-호조, 계약정보통합관리시스템 연계 지원
세무과	세무종합,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연계 지원
통계데이터담당관	서울통계시스템 연계 지원
데이터센터	클린재정시스템 인프라(H/W,S/W) 운영 지원

붙임 1

서울시 재정정보 공개사이트 및 내외부 연계시스템 현황

□ 서울시 재정정보 공개사이트 현황

2015년도 재정공시(시홈페이지)			클린재정사이트	서울통계사이트
공통 공시	1. 살림규모 (예산/결산)	∙세입결산(주민1인당,분야별) ∙세출결산(주민1인당,분야별)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규모(일반/특별회계) ∙성과주의예산(예산편성) ∙예산/결산 - 일반회계 세입·세출 - 회계별/부서별 세입	∙예산결산총괄 ∙일반/특별회계 예산개요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2.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재정력지수 ∙통합재정수지	∙자치구재정개요 ∙자치구재정규모 ∙자치구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재정력지수 ∙지방세부담
	3. 채무/부채	∙지자체 채무 ∙지자체 부채 ∙민자사업 재정부담액 ∙일시차입금 ∙보증채무 ∙지방공기업 부채	∙채무현황 ∙회계별 채무현황	※ 기타 ∙시민납세 및 조세부담률 ∙공유재산(시,구) ∙지방의회 보수결정액 ∙정부예산대비 서울시 점유비중
	4. 채권	∙채권 현황		[희망서울생활지표사이트] ∙예산규모 및 분야별 배분비율 ∙재정자주도 ∙통합재정수지비율 ∙1인당 지방세부담액 ∙지방세 세입 신장률 ∙예산대비 채무비율 ∙시민1인당 채무부담액 ∙투자기관 채무규모 ∙시유재산 수입 증가율 ∙지방세 간편납부 비율 ∙회계/계약처리 만족도
	6. 행정운영 경비	∙기관운영 기본경비 ∙청사관리운영 ∙공무원 인건비 ∙업무추진비 ∙국외여비집행현황 ∙지방의회경비 ∙지방의회 국외여비집행현황 ∙맞춤형복지비 ∙연말지출비율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행정수행기본경비(부서별) ∙행정업무추진비(부서별) ∙여비(부서별)
	7. 복지․민간 지원경비	∙사회복지비 ∙행사축제경비 ∙민간단체 보조금
	8. 기금, 지방공기업	∙기금현황 ∙기금성과분석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지방공기업 현황	∙기금운영규모 ∙지역개발기금 ∙상수도사업본부 ∙투자출연기관 재정상태 ∙투자/출연기관간 비교
	9. 재정성과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재정분석․진단결과 ∙지방세지출예산 ∙성인지예산∙ 주민참여예산 ∙원가회계정보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수의계약현황	∙사업현황 ∙지출현황	[정보소통광장] ∙채무현황 ∙예결산서 ∙지출현황
	10. 감사 및 평가결과	∙외부 감사결과 ∙지방교부세 감액, 인센티브
	11.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	∙투융자심사사업 ∙민간투자사업 ∙지방채사업
특수공시		특수한 재정운용 사업내역

붙임 2

국내사례 벤치마킹

○ 재정공개시스템

구분	시스템명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http://www.openfiscaldata.go.kr)	◌ 구축기간 : ‘14.5.8.~11.30.(7개월) ◌ 소요예산 : 2,000,000천원(SW:920백만원) ◌ 정상운영 : ‘15. 7.(시범운영 : 5.7.~6.30.) ◌ 주요특징 - 알기쉬운 재정정보 제공 ․메인메뉴 간소화 ․도표 및 이미지 등 시각화 - 맞춤형 통합재정정보 제공 - 재정정보 사업화 활용 지원(원본자료공개) ◌ 서비스되는 재정통계 항목 - 예산, 집행, 결산, 성과평가, - 국가채무, 재정수지 - 보조금규모 및 추이 - 국고보조금정보, 보조금 등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알리미 (http://www.eduinfo.go.kr)	◌ 구축기간 : ‘14.11 ~ 12. 8(1개월) ◌ 소요예산 : 49,000천원 ◌ 정상운영 : ‘14. 12. 8(시범운영:‘14. 12. 8 ~ ) ◌ 추진내용 - 맞춤형 정보 검색 기능 제공 - 사용자 편의 기능 강화 등 ․보기 쉽게 이미지와 도표 등 시각화 ◌ 서비스되는 재정통계 항목(결산) - 의존재원, 자체재원, 인력운영경비 - 학교회계전출금, 교육부가서비스 등 - 연구보고서, 분석보고서, 결산서 등
	지방교육재정공시시스템 (구축중) ※ 지방교육재정알리미 고도화	◌ 구축기간 : ‘15.5 ~ ‘15. 12. 31(8개월) ◌ 소요예산 : 1,050,000천원 ◌ 정상운영 : ‘16.1. ◌ 추진내용 - 지방교육재정 공시포털시스템 응용S/W개발 - 지방교육재정 공시를 위한 에듀파인 기능개선 - 연구보고서, 분석보고서, 결산서 등
행정자치부	지방재정 통합공개시스템 (구축중) ※재정고 고도화	◌ 구축기간 : ‘15. 6 ~ ‘15.12.31 ,운영 ‘16.1. ◌ 소요예산 : 2,171,937천원 ◌ 추진내용 - 시스템 연계 :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지방공기업 재정정보 - 원천자료 개방 : 시각화 오픈API를 활용, 수요자 중심 자료 - 수시(매일) 세입세출 현황공개 - 공공시설물 재정운용(수익구조) 공개 ◌ 서비스되는 재정통계 항목 - 재정자립도, 통합재정수지, 예산대비 채무비율 - 연말지출비율, 사회복지비비율, 지방채현황 등 - 일일수입현황, 계약현황, 대금지급현황 등(추가)
충청남도	재정정보공개시스템 (http://www.chungnam.net) ※ 2015년 중 고도화 추진예정	◌ 구축기간 : ‘13. 6 ~ ‘14. 2 ◌ 소요예산 : 22,000천원 ◌ 정상운영 : ‘13. 9.(공개범위 단계적 오픈) ◌ 주요내용 - 예산 내역, 총 수입액, 총 지출액, - 예치 종류별 자금 잔액, 세입징수 현황, 세출예산 현황, 일자·기간별 현황 등 실시간 확인

○ 간행물

구분	발간물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월간재정동향 (월간)	◌ 방침수립 : ‘13. 12. ◌ 정상운영 : ‘14. 2.~(매월) ◌ 주요내용 - 재정사업 집행실적 , - 보증채무 현황 - 예산낭비신고 및 처리내역 - 국유재산 수입·취득·처분 실적
부평구	가계부 (연간)	◌ 정상운영 : ‘12년 8월 ◌ 추진방법 : 디자인학교와 협력, - 인쇄비용 : 5,500천원 ◌ 주요내용 - 재정, 일반회계 세입예산 - 각 구 재정비교 - 각 구 사회복지비 비교 - 채무 현황 ※ 재정공시 이후 중요도 떨어짐
서울시의회	예산지방재정 연구동향 (월간)	◌ 주요내용 : 최근 지방재정 동향 및 법령 제·개정사항 요약 수록 - 연구보고서 : 지방재정, 지방세, 지방공기업,경제정책 등 - 법령 제․개정 사항 - 월1회 발간을 원칙

붙임 3

지방재정법 개정안

지방재정법

(법률 제13283호 일부개정 2015. 05. 13.)

제59조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이하 "지역통합재정통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1.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를 포함한다) 및 기금

2. 지방공기업의 재정상황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

∙

∙

∙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4.11.29]]

[전문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

제60조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포함한다)

∙

∙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시와는 별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세부사업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3] [[시행일 2015.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