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본청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임시급수 및 원인자부담금)

1. 감사담당관-9831(‘15.6.30.)호 및 감사담당관-22(2015.7.2.)호와 관련입니다.

2. ‘15.2.26~3.27. 북부수도사업소에 대해 실시한 “수돗물 관리 및 수도요금 부과,징수 실태 검사”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전 직원에게 공람하여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 적 사 항	조치 및 본부의견
◉ 임시급수 시설 사용연장 등 적법하게 관리하기 힘든 현실을 감안, 임시급수 제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일반급수와 단일화 하는 방안 등 대책을 마련	◉ 일반급수와 임시급수를 단일화 할 경우 시민의 비용부담 증가와 선택적 권리를 침해하게 되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됨 - 임시급수 승인 시 해당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까지만 급수 가능함을 수요가에게 적극 홍보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7일 전에 구청에 신청하여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을 득하여 서류를 제출하여야 계속 임시급수 사용 가능함
◉ 대규모개발사업 이외 구역 증축 건축물의 원인자부담금 미부과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은 수도시설의 신․증설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이며 급수공사 신청 없이는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를 할 수 없음 ※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여 연면적 증가로 인해 적정 인입 급수관 구경이 확대가 되어야 하나, 수요가에서 구경확대 신청이 없을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급수,시설
주무관	홍원기		급수설비과장	김기상		급수부장	07/16 이규상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4975	(		)	접수		(		)
우	120-030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 94 (합동27-1)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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