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정관리담당관-7267	(		)
접 수		(		)
결재일자	2015.7.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정소진	김영기	박문규	07/16 장혁재
협 조
	재정총괄팀장			김세정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54번, 노웅래의원,(안전행정위원회, 세정치민주연합)

따로붙임 : 요구자료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정관리담당관)	담당사무관	김 세 정
	☎2133-6863 6864	담당자	정 소 진
	작 성 일 : 2015. 7.

노웅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 요구번호 : 554

○ 요구내용 : 18. 지방채 발행내역(2010 ~ 2014년 말 현재)

- 발행내역 일체(연도별, 발행 종류별, 발행 금액)

- 상환내역 일체(연도별, 발행 종류별, 발행 금액)

- 향후 지방채 상환 방안

□ 지방채 발행 및 상환내역(연도별, 발행 종류별, 발행금액)

○ 따로붙임 1 참조.

□ 향후 지방채 상환 방안

○ 만기 도래하는 지방채의 차질없는 상환을 위해 상환자금을 예산에 최우선 편성 하고 또한, 순세계잉여금 발생 시 가능한 범위 내의 자금을 지방채 상환에 우선 활용할 예정임.

※ ′15년 채무상환전망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및 차입선			2014년 원금잔액	2015년 상환계획(실적포함)
				차입	상환 등	원금잔액
채무합계(A+B)			3,240,999	820,400	742,705	3,318,694
지방채합계(A=a+b+c)			3,140,999	820,400	642,705	3,318,694
일반회계(a)			761,685	100,000	168,033	693,652
	삼풍사고재해(공공자금관리기금)		-	-	-	-
	SOC 사업확충 및 일자리창출 (모집채)		-	-	-	-
	모집채(SOC 사업확충 및 일자리창출) 차환(금융기관 차입)		300,000	-	-	300,000
	공자기금(지방교부세감액분) 차환(금융기관 차입)		11,000	-	1,100	9,900
	세수 결손에 따른 부족재원(차입)		100,000	-	100,000	-
	양공사 건설채무 이관		350,685	-	66,933	283,752
	메르스 관련 재해복구 사업추진		-	100,000	-	100,000
기타특별회계(b)			2,224,941	720,400	321,799	2,623,542
	하수도사업		25,500	-	9,000	16,500
		하수관거정비(환특자금)	25,500	-	9,000	16,500
	주택사업		632,936	100,400	19,162	714,174
		공공임대주택사업(국민주택기금)	632,936	100,400	19,162	714,174
	도시철도건설사업(도시철도공채)		1,566,505	620,000	293,637	1,892,868
공기업특별회계(c)			154,373	-	152,873	1,500
	상수도사업		4,200	-	2,700	1,500
		배급수관 정비(공공자금관리기금)	4,200	-	2,700	1,500
	지역개발기금(지역개발공채)		150,173	-	150,173	-
채 무 부 담 행 위(B)			100,000	-	100,000	-

※ '14은 결산기준이며, '15년은 예정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