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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4분기 자치법규 정비 추진상황 재제출 요청

1. 선거의회과-1797(2015.6.18.)호 및 법무담당관-9576(2016.6.19.)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및 자치구 2/4분기 자치법규 정비 추진상황을 제출한 결과 행정자치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사항 및 재보고 요구가 있어 작성방법(붙임1,2) 및 당초 제출자료(붙임3)를 보내드리오니 모든 자치구에서 철저히 확인하시고 다시 작성하시어 2015년 7월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행정자치부 요청사항

가. 유형6번의 경우 유형제목과 맞지 않는 사항이 재분류

- 예로 ‘성북구 임산부 전용주차구획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경우 유형1(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에 해당하는 사항인데 유형6으로 분류되었음

- 유형6의 경우 지자체 경미한 문구수정 등의 발굴정비 사항만 분류

나. `15.3월 이전 법령제·개정에 따른 추진사항만 반영하여 정정

- 작성요령에 `15년3월 이후 법령제개정사항에 따라 개정추진되는 사항은 제외하라고 했음에도 `15.3월 이후 법령제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한 건이 있음(강북구, 노원구, 서대문구, 도봉구, 영등포구)

다. 법령개정시점과 개정완료시점의 모순

- 법령 제·개정 시점과 개정완료시점이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음에도 모순적인 상황이 발견하고 있음

라. 기타 유형별 기준에 맞지 않는 분류 등 모든 안건 재확인 및 재보고

- 위에 언급된 사항 외에도 각 소관 기관의 자치법규에 대한 유형별 분류 및 상위법령 개정일 재확인 등 작성방법(붙임1)을 철저히 숙지하여 재작성 요청

- 특히 유형6의 경우 경미한 문구 수정 등의 경우만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할 것(서울시 유형6 분류기준 참고)

붙 임 : 1) 자치법규 정비 추진상황 보고작성방법 1부.

2) 유형별 분류기준 1부.

3) 서울시 2/4분기 정비추진상황 제출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서지영		법제심사팀장	최승호		법무담당관	07/16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1088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110(태평로가 31)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93	/전송	2133-0821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