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도로과장)
(경유)
제목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관련 검토의견에 대한 회신

1. 강동구 도로과-14494(2015.7.14)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황산~생태공원간 천호대로 확장 및 황산교차로 지하차도 신설사업」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와 관련하여 우리시에 통보한 검토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관련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 등 업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9조 제②항의 위임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제①항에 의거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로 강동구에서 관련 절차를 이행함에 따른 향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없는 사항임.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제①항의 별표4. 10.의 나항에서 자치구 위임 사무 중 예외로 적시한 지방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사를 의미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되지 않음.

○ 다만, 본 사업 대상도로인 천호대로가 서울시 주요 간선도로인 시도이고 준공 후 유지관리를 우리시에서 해야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귀 구 요청과 같이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우리시(도로계획과)에서 이행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사업시행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대희		광역도로계획팀장	최연호		도로계획과장	07/16 최동필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9888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31) 10층	/
전화	02-2133-8087	/전송	02-2133-0763	/	kdhlife@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