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보고서

결재	주무관	요금과장
	유태우	07/15 정소영

명에 의하여 ****************************의 급수설비(망실)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5.  7.  15.

복명자 :   7급   성명 : 유태우

결   과   보   고   내   용

건 명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

내용

1.급수설비 내역

주 소	성 명	업종	고객번호	구경	계량기 번 호	내 용	비 고
**************** *************	*** **** ******	**	*********	***	*********	**

2.조사내용

- 검침 담당자*****의 수도계량기 망실에 대한 근무보고서가 접수되어 **********

*****************의 급수설비 이상여부를 확인한 바,

- 도시형생활주택 신축 현장으로 수도계량기가 망실되어 없음.

- 현장 소장(*******************의 진술에 의하면 2013.9월경에 철거를 하고 신축이

여의치 않아 빈 공터로 방치되었으며, 2015.4월경에 신축과정에 수도계량기가 망실된

것을 알았으며, 아마도 철거과정에 수도계량기를 망실한 것 같다고 진술함.

- 아리수 인포시스템의 검침기록에도 2013.9.24. 검침 시 철거 중으로 검침을 하지 못하였고,

2013.11.24. 검침 시부터 철거완료하고 공가(나대지)로 기록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인정

점침 하였음.

3. 조사자의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 및 제8조의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 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지 아니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내용	- 일반인이 아닌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철거업체애서 철거과정에 수도계량기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망실 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및 제8조의 제외대상이 될 수 없어,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및 같은 조례 제42조 『수도계량기의 훼손 또는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변상대금을 부과하고 수도 계량기를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로붙임 : 1.근무보고서 1부 2.확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