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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 7월 정부양곡할인지원 보조금 교부 알림

1. 복지정책과-1266(2014.07.14.)호 관련입니다.

2. 2015년 7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부양곡할인지원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였음을 알려드리며, 7월 집행실적 및 8월 소요액을 ’15. 8.10.(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4월부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대상자 중 1인 가구에게는 10kg 포장의 나라미를 연중 상시 공급하고 있으며, 2인 이상 가구의 경우는 7, 8월에만 한시 구입 가능하므로 신청 접수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또한, 7월 맞춤형급여 시행으로 기존 기초수급자와 신규 신청자는 급여별 선정기준에 따라 수급자격(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이 다층화되며, 정부양곡 구입 희망자는 급여별 자격에 따라 양곡대금 납부방법 및 재원분담비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 맞춤형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정부양곡 자격구분별 지원대상

자격구분	기존		변경		재원분담비율 (국:시:구)
	지원대상	대금입금방법	지원대상	대금입금방법
수급자	기초수급자	급여공제	생계급여수급자	급여공제	국비 100%
			의료급여수급자	현금입금
차상위	차상위계층	현금입금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현금입금	50:25:25

5. 아울러, 양곡관리법 제9조 제4~5항,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의 지침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정부양곡 구입은 1인당 10kg/월(120kg/년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구매양곡은 직접 이용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함을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부내역

○ 사 업 명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 사업근거 : 양곡관리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의 3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정부양곡구입 희망자

○ 교부금액 : 금1,123,356,000원(금일십일억이천삼백삼십오만육천원)

(단위:천원)

구분	당 월			누 계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계	1,123,356	1,048,565	74,791	7,294,022	6,816,212	477,810
기초수급자	898,978	898,978	-	5,860,613	5,860,613	-
차상위	224,378	149,587	74,791	1,433,409	955,599	477,810

나. 예산과목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자치단체등 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다. 재원부담 : 기초수급자 전액 국비, 차상위계층 국비50%, 시비25%, 구비25%

라. 지원기준 :「2015년도 자활사업 안내(Ⅰ)」

마. 교부방법 : 자치구별 보조금 일반회계 공금계좌에 입금

붙임  1. 2015. 7월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보조금 교부내역 1부.

2. 집행실적 및 소요액 신청양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정부양곡 담당부서
주무관	송선미		생활보장팀장	강재신		복지정책과장	07/15 엄의식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412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
전화	02-2133-7349	/전송	02-2133-0718	/	sun7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