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2344
결재일자	2015.7.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건축심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최장길		도태환	07/15 김홍길
협조
	조경심사팀장		박미애

장애인·노약자 등 편의시설

건설기술심의 강화 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	-	없음

2015. 7.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장애인·노약자 등 편의시설

건설기술심의 강화 추진계획

공공시설물에 장애인·노인·임산부를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 하고 있으나, 장애인 등 이용 편의에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어 건설기술심의 기준을 제시하고, 편의시설 설치를 강화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최근 공사를 준공하였거나, 설계 중인 공공건축물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이 시설기준에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시 됨

- 장충체육관리모델링, DDP건립공사의 접근로·화장실 등 재시공 및 보완시공 사례

❍ 장애인 접근로, 장애인 화장실 등 이용편의 미흡, 최근에 심의 개최된 심의도면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계 미흡 발생(서남권 50+캠퍼스 신축공사)

- 점  검 : 시의회 우창윤 의원(새정치, 보건복지위원회)

❍ 따라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계 및 설치를 강화 할 대책 필요

Ⅱ		관계법령 및 우리시 방침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12.8.24)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

- 장애인 등 편의시설의 종류

❍ Barrier Free 인증제도(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법 제10조의2)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이라 함은 어린이·노 인·장애인·임산부 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되는 것을 말한다.

- 장애인 등 편의시설·이동편의 시설의 설치·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예비인증, 본인증)

- 공공건축물 및 공중이용시설은 의무적으로 인증 받아야 함

	< 장애인 편의증진 우리시 방침 >
▶ 2012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서울특별시, ‘12.9) - 건축물(장애인 접근로, 화장실 등 21개 시설기준) - 공원(출입구, 주차장 등 13개 시설기준) - 공동주택(주거단지, 주거 등 9개 시설기준) ▶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관련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서(서울특별시, ‘15.3)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대상시설, 설치 세부기준 등 수록 - 건축협의 담당의 업무안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세부사항 안내 ▶ 2011년도 여행(女幸)화장실 종합추진 계획(서울특별시 복지건강본부, ‘11.1) - 여행화장실 예시도면, 여행화장실 점검표 등 - 여행화장실 표준모델 시공기준 및 체크리스트 등

Ⅲ		편의시설 설치 문제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설계적용 미흡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이 안전과 편리성을 위한 관련규정 미 숙지

- 장애인 등에 대한 배려 의지 부족, 발주기관의 무관심 등

❍ 우리시 「2012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관련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서」, 「2011년도 여행(女幸)화장실 종합추진 계획」반영 미흡

- 우리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계기준, 방침 홍보 및 설계자에 제공 소홀

- 장애인 등 편의시설 관련규정 및 우리시 방침을 종합한 설계 반영 미흡

❍ 건축물 디자인 훼손 등의 사유로 장애인 등 편의시설 반영 미흡

- 디자인 훼손을 우려 시각장애인 유도블럭을 변형(노랑색 유도블럭→석재 혹두기)시공 및 외부 장애인·노약자 편의시설(손잡이) 등 미 시공

❍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계 적정반영 및 검토 미흡

- 장애인 등 편의시설에 대한 용역자의 설계반영 미흡

- 심의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설계자의 도면보완 및 반영이 미흡한 실정임

- 장애인 등 편의시설에 대한 전문 심의위원의 보강필요

❍ 장애인 등 편의시설 미흡시공, 적정시공 사례

	< 미흡시공 >			< 적정시공 >
<변기 등받이 미설치, 휴지걸이 위치 부적정>			<변기 등받이 설치, 휴지걸이 위치 조정>

	< 미흡시공 >			< 적정시공 >
<계단 안전손잡이 미설치>			<계단중앙 안전손잡이 설치>
<장애인 유도블럭 설치(판석 혹두기) 부적정>			<유도블럭, 계단 안전손잡이 적정설치>

Ⅳ		추진계획

□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계기준 적용 홍보강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012 장애인 편의시설 매뉴얼(우리시 방침) 등 적용으로  누락, 오류, 미흡시설 방지.

◈ 장애인 편의시설 매뉴얼 등 우리시 방침을 설계 용역자에 제공(서울시 홈페지: 분야별정보→복지→장애인복지→자료실), (서울시 홈페지: 분야별정보→여성·가족→여성→자료실)

○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법률, 우리시 방침 등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건축 여건에 맞는 편의시설 설계 강화

❍ 설계심의 시 설계 책임건축사가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계반영 내용을 직접 설명

- 장애인 등 편의시설 관련 법률(적정시설 여부)

- Barrier Free 인증 계획 및 설계반영(자체 평가서 작성)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및 여행화장실 종합추진 계획(우리시 방침 적용여부)

- 장애인 등 편의시설의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

장애의 유무나 연령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으로“모두를 위한 설계”(Design for All)라고도 한다

□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계심의 강화

❍ 장애인 등 편의시설 전문 심의위원 일시 위촉

- 운영방안 : 공공건축물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계 전반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건설기술심의(설계심의)에 전문가로 하여금 설계정착 시 까지 건설기술심의위원으로 일시위촉 운영

- 일시위촉 위원 : UD 연구소 소장 이 상 곤

Ⅴ		행정사항

❍ 장애인 등 편의시설 전문 심의위원 일시 위촉 운영

- 운영시기 : 2015.7.20. 이후 설계심의 접수분 부터(서면심의)

❍ 공공건축물 및 공중이용시설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의무 인증

- 의무인증 시기 : 2015.7.29.일부터(설계:예비인증, 시공:본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