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기초의료보장과장)
(경유)
제목	의료급여사업 2015년도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요청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7716(2014.12. 8.)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의 의료급여사업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2015년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대한 변경을 요청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15년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변경 요청(안)

(단위 : 천원)

구 분			확정내시			변경내시 요청			국고증감 (B-A)
			계	국비(A)	시비	계	국비(B)	시비
총계			850,884,972	425,442,486	425,442,486	852,900,000	425,442,486	427,457,514	-
예탁금	계		841,213,085	420,606,543	420,606,542	839,856,164	418,920,568	420,935,596	△1,685,975
			838,924,951	419,462,476	419,462,475	837,568,030	417,776,501	419,791,529	△1,685,975
	현물급여 (진료비)
	본인 부담 지원	소계
			2,288,134	1,144,067	1,144,067	2,288,134	1,144,067	1,144,067	-
		건강	2,178,540	1,089,270	1,089,270	2,178,540	1,089,270	1,089,270	-
		출산	109,594	54,797	54,797	109,594	54,797.00	54,797	-
현금 급여 소요액		소계	9,671,887	4,835,943	4,835,944	13,043,836	6,521,918	6,521,918	1,685,975
		인건비	30,116	15,058	15,058	30,116	15,058	15,058	-
		사무 관리비	2,513,720	1,256,860	1,256,860	2,513,720	1,256,860	1,256,860	-
		자치단체 경상보조	7,128,051	3,564,025	3,564,026	10,500,000	5,250,000	5,250,000	1,685,975

나. 변경요청 사유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부족예산 증액 요청

○ ’15년 현금급여 소요액 중 사무관리비(2,513,720천원), 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30,116천원)를 제외한 자치구 의료급여보조금(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7,128,052천원으로 지난 2년간 결산기준 평균집행액 9,886,811천원 대비 부족한 실정임

○ 또한, 복막투석 등 희귀질환 발생 등으로 인한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지원 증가로 추가 소요예산 발생

○ 2013~2014년 자치구 의료급여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회계년도	평균 지출액	2014년도	2013년도
결산액(천원)	9,984,746	9,877,542	10,091,949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류민국		생활보장팀장	강재신		복지정책과장	07/15 엄의식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38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318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