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공원녹지정책과-11252	(		)
접 수		(		)
결재일자	2015.7.15.
보존기간	년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결재
백명철		최윤종	07/15 오해영
협 조
	공원녹지정책팀장			오종범

제 목	이숙자 의원(기획경제위원회, 새누리당) 서면질문 답변서 제출

따로붙임 :      시의원 서면질문답변서 1부.  끝.

이숙자 의원(기획경제위원회, 새누리당)

□ 서면질문내용

○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과정에서 무상으로 양도되는

도로‧공원 등의 사용에 대한 대부료 등 미부과 건

- 2002.7.1.부터 2012.1.31.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 등의 추진과정에서 무상으로 양도되는 도로나 공원 등의 사용에 대하여 반드시 대부료 등을 부과했어야 함에도 이를 부과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이유와 향후 부과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공법상 채권시효는 5년이므로 조속한 부과를 요청함.

□ 대부료 등 미부과 사유 및 부과계획

○ 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부지내 대상공원이 모두 자치구 관리(위임) 공원으로 공원관리청인 각 자치구에서 부과를 검토하여야 하며, 우리시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 각 자치구로 통보한 바 있으나,(조사담당관-18603호, 2014.12.30)

○ 관련소송의 대법원 판결(2015.2.26. 2012두6612호)이 변경되어 새로운 판례를 형성(사용료부과는 부적정)함에 따라 대부분 자치구에서는 진행중인 소송의 최종 판결결과를 참고하여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를 신중히 검토중에 있고, 우리시에서는 지속적으로 부과를 독려할 계획임.

붙임 : 대부료 부과대상 공원 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공원녹지정책과) ☎2133-2030	공원녹지기획팀장	문 길 동
		담당자	최 영 준
		공원협력팀장	배 희 정
		담당자	김 동 완
	서울특별시 (조경과) ☎2133-2106	조경행정팀장	김 광 형
		담당자	임 은 순
	작 성 일 : 2015. 7.

【붙 임】

□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대부료 등 부과 대상공원 현황

자치구	구분	위치	공원명(당초)	인가신청일	인가일	면적(㎡)	부과여부
중 구	재개발	만리동2가 176번지 일대	경관녹지	2010.02.07.	2010.06.11	2,356	부과검토
성동구	재개발	금호제13구역	응봉근린공원	2008.03.10	2008.06.19	2,858.9	부과검토
중랑구	재건축	면목동1460 일대	동산어린이공원	2008.06.09	2008.08.14	523.8	변상금부과 (납부완료)
은평구	재개발	녹번1-3구역재개발	공원없음	2009.11.23	2010.02.04	-	부과대상아님
마포구	재개발	용강제2구역	자투리땅 (지목만 공원)	2008.11.14	2009.01.08	43.6	부과검토
마포구	재개발	아현1-3구역	공원없음	2011.12.02	2012.02.23	-	부과대상아님
영등포구	재개발	신길7재정비촉진구역	공원없음	2009.10.16	2009.12.31	-	부과대상아님
관악구	재개발	봉천동 1544-1번지 일대	청룡어린이공원	2009.04.22	2009.10.29	1,466	부과검토
강동구	재건축	고덕동670일대	새누리어린이공원	2010.11.11	2011.04.05	2,148	부과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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