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10198
결재일자	2015.7.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클린도로운영팀장	생활환경과장
김승환	장동은	07/15 구본상

「폐기물수집·운반차량 선진화」를 위한

적재함 밀폐화 시범사업 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5. 7

서울특별시

(생활환경과)

「폐기물수집·운반차량 선진화」를 위한

적재함 밀폐화 시범사업 추진계획

비밀폐식 폐기물수집․운반 차량의 적재함 밀폐화 선진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밀폐화 기능 및 제작 기준을 마련, 통일성 확보와 청소차의 이미지를 개선

추진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 14조 시행규칙개정 (2014.12.31)

- 「생활폐기물은 압축, 압착차량이나 암롤차량등으로서 적재함이 밀폐된 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17.1.1시행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선진화시범사업 추진 협조 요청 (환경부-2993호, ‘15.7.14)

현 황

❍ 청소차량현황

구 분	총 계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선진화대상)		도로 청소차량(선진화 비대상)			기타
		수 송 용	수 집 용	노면차	분진차	물청소차
계	2,729	340	1,592	142	28	220	407
직 영	1,131	100	404	142	28	209	248
대 행	1,598	240	1,188	-	-	11	159

❍ ‘15년 국고보조금 교부대상(국비50%, 자치구 또는 대행업체 부담 50%)

구 분	지원(교부)대상		지원금액	비 고
	자치구	차량수
계	8	77	351.242천원
직 영	1	7	44,829천원	강 동
대행업체	7	70	306,413천원	중구,강북,마포,영등포,동작,관악,송파

추진계획

❍ 추진내용 :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 밀폐화 시범사업

❍ 대상차량 및 수량 : 3.5톤 2대(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품수거차량 각 1대)

❍ 추진방법

- 환경부 국비교부(지원)결정 및 자체 예산 확보된 자치구 선정 시범제작 의뢰

❍ 추진일정

- 대상 자치구 지정 및 적재함 제작 : ‘15.7~ 8.30

- 시연회 개최(환경부주관 자원순환의날) : ‘15.9.6 (예정)

❍ 예산확보방안 : 국비 50%지원, 구비 50%

❍ 대상자치구 선정 : 강동구

- 선정사유 : 관리자 및 담당자 장비개선 관심이 높아 구비확보 및 장비제공에 적극적이고, 유일하게 직영차량의 환경부 선진화 국비지원 대상임

향후계획

❍ 시연회 개최 후 횡단전개로 하반기 및 ‘16년 국비지원 (’15 하반기 5억, ‘16 미정)

- ‘17.1.1이후 비밀폐화 폐기물수집·운반차량 운행 불가
(16년 이후 자치구 또는 업체 자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