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대집행 현황 및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세부현황자료 제출

1. 인권담당관-5360,(2013.7.3)호와 ******

2.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시 인권침해 발생 예방을 위해『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을 제정하여 서울시와 소속기관, 투자·출연기관 및 자치구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3.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에서는 행정대집행 현황 및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세부 현황 자료를 아래 서식에 의거 2015.7.23.(목)까지 인권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을 제출)

○ 행정대집행 현황

기관(부서)명	발생년도	행정대집행 사업		인권매뉴얼을 적용한 행정대집행사례	매뉴얼 보완의견
		주거시설 등	주거시설 이외의 기타시설물
	‘15	1. 2. 3.	1. 2. 3.	1. 2. 3.
	‘14
	‘13

○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세부 현황 : 붙임3서식으로 작성

※“주거시설 등”이란 거주하기 위하여 점유하고 있는 일체의 공간적인                        생활영역으로 건축법 제2조의 건축물(동법 시행령 별표 1의 건축물을                        포함), 임시생활을 위한 천막,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움막 등을 포함

○ 문의 : 인권담당관 이재욱(02-2133-6379)

붙임 : 1.「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제정시행통보 문서 1부.

2.「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1부.

3.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세부 현황(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시투자출연기관
주무관	이재욱		인권보호팀장	박숙미		인권담당관	07/15 박동석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7384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2층	/
전화	02-2133-6379	/전송	02-2133-0797	/	fireball@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