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38세금징수과-18022	(		)
접 수		(		)
결재일자	2015.7.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재무과장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결재
권우철	박창석	오희선	07/15 박재민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54번, 노웅래의원, 안전행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노웅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요구번호 554> 지방세 체납관련(2010~2014년 말 현재)

- 체납현황(연도별, 유형별),     - 체납징수 현황(연도별)

- 결손현황(연도별, 사유별),     - 고액 체납현황(연도별)

- 체납징수 대책(계획수립 및 집행결과)

□ 체납현황(연도별, 유형별)

(단위 : 억원)

년도	총체납액	사유별
		무재산	거소불명	납세태만	징수유예	소송 및 재산압류	기타
2010	7,696	1,562	424	51	2,064	3,176	419
2011	8,658	2,220	511	1,652	21	3,508	745
2012	10,598	2,055	582	2,352	120	4,668	821
2013	11,871	2,371	506	2,466	66	5,568	893
2014	11,622	2,394	400	2,255	52	5,894	627

□ 체납징수 현황(연도별)

(단위 : 억원)

구분	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징수액	8,490	1,602	1,579	1,658	1,879	1,772

□ 결손현황(연도별, 사유별)

(단위 : 억원)

년도	결손처분액	사유별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배분금액부족	기타
2010	2,654	1,242	88	90	639	595
2011	2,323	1,134	54	109	592	434
2012	1,903	798	31	132	574	368
2013	1,734	609	27	129	654	315
2014	2,625	1,197	28	198	541	661

□ 고액 체납현황(1억원이상 체납)

(단위 : 건, 억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금액	558	444	532	538	799

※ 고액체납기준 : 2015. 7.13일 기준

□ 체납징수대책(계획수립 및 집행결과)

○ 시․자치구 체납징수역량 강화와 징수실적을 제고하기 위해「시세체납관리 종합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특히,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및 강력한 체납처분, 행정제재 등을 통하여 최근 5년간 8,490억원을 징수하였고,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으로 조세정의 실현과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음

.  끝.

작성자	기관명 ( 부서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	담당사무관	박창석
	☎2133-3454	담당자	권우철
	작 성 일 : 2015. 7.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