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안전총괄과장
(경유)
제목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업무 수행‘운영직 등 공무원’충원요청

1. 우리시에서는 도로 및 교량시설물의 구조보전과 도로포장 보호,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과적차량 발생 억제를 위하여 주야 24시간 운영체제로 과적차량 단속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나, 단속인원 급감 등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

2. 2016년 부터‘단속반장’및 청원경찰 퇴직에 따른 자연감소 인력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 추진할 예정인 바, 2016년 인력 채용 전까지의 부족인력 충원을 위한 본부차원에서의 사업소간 운영직 조정 및 인력충원을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과적단속 운영에 따른 문제점

1) 과적단속을 위한 적정인원은 1개반 최소 4인으로 운영직 공무원(단속반장),청원경찰(단속원),사회복무요원(단속보조요원),운전원(파견근로자)로 구성․운영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인력 감소로 정상적인 단속반 운영이 어려운 실정임

2)‘15년부터 불가피하게 최소 단속인력 및 야간 시간대 과적발생량을 고려, 단속반을 축소 시행 중이나 인력 공백 발생 시 탄력적인 인력충원이 어려운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최근 10년간(’04 ~ ’14) 30년 이상 시설물 78개소→ 158개소, 단속인원은  935명→ 186명)

		변경 전(‘14)	변경 후(‘15)	비 고
근무조		주․야 교대 17개조 (60개반)	주․야 교대 11개조/ 자율1개반 (48개반)	- 사업소별 주․야 3개조→ 2개조로 축소 - 1개조 야간반 미운영 (△12개반) ※ 북부는 2개조→1개조
인원	필요인원	231명	183명	△48명
	현원	218명	171명	△47명

<최근 단속반 축소 현황>

3) 단속원의 자격 등 법적 문제

- 단속반장은 운영직 등 공무원이어야 함에도 일부 사업소에서는 인력부족으로 청원경찰이 수행하고 있으며,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거 단속업무는 근무 부적합 분야로 퇴직 등 자연감소 후엔 재충원 계획이 없으며, 사회복무요원 역시 병무청 복무관리 규정에 의거 단속업무에 투입할 수 없으나 인력 부족으로 부득이 하게 단속보조원으로 투입되고 있는 실정임 [청원경찰 퇴직 예정 인원(현 38명) : ‘15(4), ‘16(3) ‘17(7) ‘18(5), ‘19(2), ‘20년이후(17)]

- 단속반장‘운영직 등 공무원’부족인원 : 17명(19개반)/ 청원경찰이 단속반장 업무수행 : 5명(5개반)

나. 사업소간 운영직 조정 및 인력 충원 요청 내역

1) 충원 또는 조정 요청 인력 : 17명〔단속반장 14명 +‘15년 6월 청원경찰 퇴직 3명〕

붙임  단속원 인력현황 1부.  끝.

(붙 임)

단속원 인력현황

○ 연도별 단속인력 감소 현황

(단위:명)

연도＼구분	단속원(계)	기능직	청원경찰	사회복무요원	운전원
2006	581	60	74	376	71
2007	453	50(-10)	70(-4)	261(1115)	72(-1)
2008	345	47(-3)	52(-18)	179(-82)	67(-6)
2009	184	67(+20)	53(+1)	19(-160)	45(-22)
2010	372	56(-11)	53(0)	206(+187)	57(+12)
2011	334	46(-10)	50(-3)	187(-19)	51(-6)
2012	239	37(-9)	48(-2)	103(-84)	51
2013	247	39(+2)	44(-4)	113(+10)	51
2014	186	35((-4)	41(-3)	59(-54)	51
2015	182	31(-4)	37(-4)	73(+14)	41(-10)
2015~2016	△399	△29	△37	△303	△30

○ 단속반장 현황

구분	단속반(a)	단속반장		부족인원 (a-b)	부족인원 (a-b-c)	비 고
		운영직(b)	청원경찰(c)
	48	31	-	-17	-12
동부	7	6	-	-1	-1	이동단속7
서부	10	2	5	-8	-3	이동단속7+고정초소3
남부	7	5	-	-2	-2	이동단속7
북부	4	5	-	+1	+1	이동단속4
성동	7	8	-	+1	+1	이동단속7
강서	13	5	-	-8	-8	이동단속7+고정초소6

○ 청원경찰 연도별 예상퇴직현황

구분	과적단속 ('15. 현원)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이후
합계	38	4	3	7	5	2	17
동부	5	1	-	1	-	1	2
서부	13	1	3	2	2	-	5
남부	4	-	-	2	1	1	-
북부	-	-	-	-	-	-	-
성동	8	2	-	1	-	-	5
강서	8	-	-	1	2	-	5

※ ‘15년도 퇴직 4명  :  6월 퇴직 3명, 12월 퇴직 1명

	교량안전과장
주무관	나혜정		강남일반교량팀장	정회평		교량안전과장	07/15 이용심
협조자
시행	교량안전과-12837	(		)	접수		(		)
우	100-739	서울 중구 서소문동 시청별관 2동	/
전화	02)2133-1973	/전송	02)2133-1429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