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서울특별시
수신	중소기업청장(동반성장지원과장)
(경유)
제목	인·허가 등 민원사무 처리를 위한 결격사유조회 방안 문의

1. 안전행정부 민원제도과-534(2014.2.11.) 「금치산·한정치산의 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요령 변경 안내」와 관련입니다.

2. 지난해 개정 시행된 민법과 가사소송규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인·허가민원사무 처리시에는 금치산·한정치산(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이 가정법원을 직접 방문하여 건건이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기부존재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바,

3. 전국 단위 300여명의 후견등기자를 걸러내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간 110만여명의 등기부존재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연간 13억원의 예산과 수천 공무원의 행정력이 투입되게 되는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사무처리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4. 이에 우리시에서는 민원처리기한 준수로 시민편의 지원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와 안전행정부에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 후견등기사항 간편조회시스템 구축을 건의하였으며, 이와 함께 다각적인 처리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귀 청에 중소기헙협동조합 인가신청 등 민원사무처리를 위한 결격사유조회 방안을 문의하오니,

5. 각 개별법에 근거한 법정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민원신청서 서식 구비서류에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추가 또는 법원행정처에 사후 전산조회를 통한 후견등기사항 확인 등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업무처리지침을 시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사무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붙임 1. 안전행정부 공문 1부.

2. 결격사유조회 관련 출장결과 보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오영		민원처리1팀장	오경희		시민봉사담당관	03/10 원권식
협조자
시행	시민봉사담당관-7229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1층(태평로1가)	/
전화	02-2133-7910	/전송	02-2133-0793	/	oylee5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