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8249
결재일자	2015.7.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관리운용팀장		재생협력과장
김석		윤옥광		전결 07/14 김장수
협 조

추진위원회 구성지원 시비보조금 정산보고

< 송파구 송파동 100번지 일대 (2014년 회계) >

2016. 7.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자치구 추진위원회 구성지원 -

송파구(송파동 100번지 일대) 시비보조금 정산보고

송파구 송파동 100번지 일대 단독주택 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해 2014년  지원된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지원을 위한 시비 보조금 집행금액을 정산하고 집행 잔액의 반납을 독려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51조(비용지원 등)

❍  ’14년 추진위 구성지원 보조금 교부(6차)-주거재생정책관 방침(’14.07.10)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지원(송파동 100번지 일대)

❍ 시비 보조금 : 27,795천원(2014년 회계, 시비보조율 50%)

□ 추진경과

❍ ’13.03.26 : 주민의견 청취 (사업추진 50.9%, 구역해제 10.9%)

❍ ’14.06.19 : 정비구역 지정고시

❍ ’14.07.16 : 시비 보조금 교부 (시 ⇒ 송파구)

❍ ’14.07.29 : 예비추진위원장, 감사 후보자 등록

❍ ’14.08.07 : 당선인 확정공고 (단독 입후보 : 무투표 당선)

❍ ’15.03.11 :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동의율 60.99%)

❍ ’15.06.현재 : 조합설립 준비중

□ 시비보조금 집행결과

❍ 2014년 비용지원

- 교 부 액 : 27,795,000원 (보조율 50%)

- 계정구분 : 도정계정

❍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역명	총 사업비			집행금액			집행잔액			비고 (보조율)
	계	시비	구비	계	시비	구비	계	시비	구비
송파동 100	59,320	27,795	27,795	4,424	2,212	2,212	51,166	25,583	25,583	50%

❍ 세부 집행내역 (총 집행액 4,423,860원)

(단위 : 원)
구역명	시비 보조금	집 행 금 액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	비고
		계	지원사업비	선거비 등
송파동 100	27,795,000	4,423,860	3,812,540	611,320
		시(2,211,930)	시(1,906,270)	시(305,660)	25,582,000	집행잔액
		구(2,211,930)	구(1,906,270)	구(305,660)

❍ 반납액

- 반납금액 : 25,582,000원 (집행률 : 7.96%)

‣ 시비 보조금 27,795,000원 중 2,211,930원 집행

- 반납사유(전체사업비 기준)

‣ 추진위원회 구성업무를 지원용역 없이 직접수행(예산절감), 예비임원   무투표 당선 등 선거관리비 미집행(집행잔액) 등의 사유

- 반납시기 : ’16년 본예산 확보 후 ’16.상반기 반납예정

□ 검토의견

❍ 상기 보고내용과 같이 집행잔액(25,582,000원)으로 정산하고, 집행잔액이 조기에 반납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자 함.

따로붙임 : 송파구 집행정산 문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