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11772
결재일자	2015.7.14.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총무부장
임봉순	최대봉	07/14 이상국

이동통신 중계기 점용료 부과조정 검토 보고

2015. 07.

총 무 부

(총무과)

한강안내센타 청사 이동통신 중계기

점용료 조정요청 검토 보고

서울시민 통신복지 향상을 위해 추진중인 공공인터넷구축계획에 의거  설치한 이동통신 중계기에 대한 점용료 조정요청에 따른 검토 부과하고자 함.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

□ 공공인터넷(WiFi) 구축계획(정보통신보안담당관-12655호)

		중계기 설치현황

○ 설치현황 : 2개 사업자 19개소 (SK 10, KT 9)

○ 설치위치 : 광나루안내센타외 12개 청사

○ 설치형태 : 분산폴

		점용료 조정요청 개요

○ 조정 요청 사업자 : LG유프러스

○ 조정 요청사유 : 당초 2015년 1월부터 시설하여 서비스제공코자                 점용료 16,214천원을 부과하였으나 회사 사업변경에                  따른 점용 기간이 단축되어 조정요청

- 당초 : 2015.1.1. ~ 2015.12.31

- 변경 : 2015.7.1. ~ 2015.12.31

※ - 2015. 6. 24부터 안내센타에 중계기 설치중

************************************

		조정 부과

○ 조정근거 : LG유프러스 중계기 시설 점용료 변경 계약 요청(2015.6.10)

***************************

○ 조정산출 : 별첨 참조

*********************

○ 부과기간(6월) : 2015. 7. 1. ~ 2015. 12. 31.

※ 차년도부터 년단위 재계약 예정

		향후 추진계획

○ 중계기 점용 계약서 작성 : 2015.7. 15(LGU+)

○ 중계기 점용료 부과 : 2015. 7.20

○ 전기사용료는 사업자별 별도로 한전에 납부토록 안내

첨부 : 점용료 조정 산출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