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통보

1. 안전행정부 재난총괄과-793(2014.3.6.)호와 관련입니다.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어 ‘14.2.7.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 법률에서 종전의 인적재난과 사회적재난이 사회재난으로 통합하는 등 많은 부분이 개정되어 각 자치구에서도 이에 부합하는 하위 법규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2. 이에, 안전행정부에서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규정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붙임과 같이 지대본 운영조례 표준안을 마련하여 통보하였으니, 표준안을 참고하여 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표준안 제19조 사회재난의 복구비 재원부담률은 자치구의 부담률이 5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야 하며, 재난수습 주관부서, 실무반 편성기준 등은 예시로 제시하는 것이니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재난관리부서)
주무관							김진경			재난관리상황팀장					문혁					도시안전과장					03/10 김현식
협조자
시행			도시안전과-5894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110, 10층 도시안전과															/			http://ush.seoul.go.kr
전화		02-2133-8033						/전송			02-768-8907					/	longlearn@seoul.go.kr												/	대시민공개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정부3.0으로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