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564(2014.03.07.)호와 관련입니다.

2. 개발부담금 한시감면을 주요골자로 하는『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정이 2014.7.15.부터 시행하게됨에 따라 같은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중 추가로 개정예정인 시행령 별표3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자치구에서는 2014.3.17.까지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정안(시행령 별표3) 1부.

2. 검토의견 양식 1부.

3. 국토교통부 의견조회 공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적관련부서
★주무관	이명신		부동산평가팀장	최영창		토지관리과장	전결 03/10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5019	(		)	접수		(		)
우	100-191	서울 중구 을지로 23 (을지로1가 63) 을지로청사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0	/전송	02-2133-4910	/	mslee000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