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개인택시면허 운전경력에 관한 질의 회신

1. 교통행정과-24444호(2015.07.02.)와 관련입니다.

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수를 위한 운전경력 조건에 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내용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1인법인의 직장가입자로 확인되는 경우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경력을 개인택시 양수를 위한 운전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내용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지역가입자인지 직장가입자인지를 살펴보는 이유는 화물운송업을 본업으로 하여 운전경력을 취득하였는지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 법인의 직장가입자로 확인이 되는 경우, 화물운송업을 본업으로 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기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경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화물운송업을 하면서 화물운송사업과 관련없는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지역가입자로서 확인이 되어도 운전경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환서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7/14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9543	(		)	접수		(		)
우	100-739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1동 7층	/
전화	02-2133-2325	/전송	02-2133-1050	/	you1423@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