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기획과-9216
결재일자	2015.7.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기획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만제		代송재호	07/14 이구석
협조	목동사업과장		신종권
	주무관		오부태

2015년 시유재산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시유재산 변상금 등 체납징수 특별계획

2015. 7.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2015년 시유재산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시유재산 변상금 등 체납징수 특별계획

시유재산 사용료, 변상금 등 체납실태 및 원인을 분석하고 우리 사업소 여건에 맞는 시유재산 체납징수 대책을 마련하여 2015년 시유재산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시유재산 체납현황

시유재산 체납액 : 총 79억원(2015.5월 현재)

과목별 부과․징수현황(총계)

(단위 : 백만원)

구분	부과액		징수액		결손처분액		체납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299	10,167	41	1,865	79	429	179	7,873
사용료	75	5,261	41	1,865	3	143	31	3,253
변상금	224	4,906	-	-	76	286	148	4,620

연도별 체납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사용료		변상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79	7,873	31	3,253	148	4,620
최 근 5 년 간	소계	42	3,632	9	2,716	33	916
	2015	5	80	5	80	-	-
	2014	3	19	2	16	1	3
	2013	0	0	-	-	-	-
	2012	7	2,642	2	2,620	5	22
	2011	27	891	-	-	27	891
2010 이전		137	4,241	22	537	115	3,704

Ⅱ

시유재산 체납 발생원인 및 문제점

발생원인

불성실 임대사업자의 공유재산 세외수입에 대한 납부의지 부족 및 경기침체 등에 따른 사업실패로 사용료 미납 발생 건수 증가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음에도 공유재산을 반환

하지 않고 무단 점유하여 이에 대한 변상금 부과로 인해 체납액 증가

문제점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징수절차 및 제재 수단이 조세채권보다 우선순위

규정에 적용되지 않아 공매실익이 없는 경우가 다수 발생

재산조회 결과 법인 폐업 또는 체납자 명의의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 압류 등 체납처분이 어려움

Ⅲ

시유재산 체납액 실태분석

사용료 실태분석

최근 5년간 사용료 체납액은 총 27억원이며 2012년 발생한 뚝섬승마

훈련원 체납금이 26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후 연도 체납발생

금액은 1억원임

2010년 이전에 발생한 사용료 체납금은 대부분 잠실주경기장 입주단체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시효결손 대상인 건들도 포함되어 있음

변상금 실태분석

변상금 체납액은 총 46억원이며 대부분 2011년과 2010년 이전 발생한 것으로 이후 연도부터는 발생 금액이 미미한 수준임

전체 변상금 체납액 46억원 중 서울남산골프클럽 체납금 37건 36억원으로 78%를 차지하고 있음

Ⅳ

시유재산 체납징수 특별대책

추진목표

	〈 2015년 추진목표〉
◇ 체납금 징수목표 : 16억(총 체납액의 20%) - 경제전망 및 복지수요 등을 감안하여 ‘14년과 동일한 20%로 설정

추진방향

체납발생 방지를 위한 사전조치 강화

- 공유재산 사용 전 사용료 부과와 납부 독려

- 사용료 분납을 신청한 경우, 이행보증보험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분납조치

※ 관계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사용료)

- 무단점유 대비 제소 전 화해조서 작성으로 철저한 사후관리

고액체납자에 대한 지속적 재산 추적을 통한 체납액 징수

- 고액 체납자별 실태분석 및 징수 가능성 있는 체납자 선별 조치

- 지속적으로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재산 확인 시 압류 등을 통한 적극적인 채권확보

추진 및 결손방지

체납징수반 편성으로 체납징수절차 체계화

※ 목동사업과 별도편성 징수독려

						총괄반장 (운영과장)
						추진반장 (재산관리반장)
				- 체납고지서 발송 및 재산조회 - 납부 독촉(전화 및 방문) - 체납자 채권확보 가능여부 확인 - 결손처분 절차 이행
				재산관리반

체납금 징수활동 세부 추진계획

1)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체납자 오류정보 정비

추진기간 : 2015. 7. 16. ~ 7. 24.

추진방법 : 납세자 정보 착오 또는 오류 입력 체납자

①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 등 세외수입징수시스템 체납자 정보와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일치여부 확인

② 개명, 주소변경 등으로 체납자 정보에 오류가 있거나 부과등록 당시 납세자 정보를 착오로 입력한 경우에는 세외수입징수시스템 자료 수정․정비

③ 체납자 오류정보 정비자료는 체납자에 대한 독촉․체납고지서의 정확한 송달 및 현장방문을 통한 징수활동에 활용

2) 독촉․체납고지서 발송 및 현장방문 납부 독려

추진기간 : 2015. 7.27. ~ 8. 20.

추진방법

① 공유재산 사용에 따른 사용료 체납 시 15일이내 독촉고지

② 유선 및 방문 등을 통하여 체납사유, 경영상태, 재산(동산)현황 파악

③ 단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별 실정에 맞는 납부 독촉 및 유도

3)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재산조회 및 압류 추진

추진기간 :  2015. 8.21. ~ 9. 10.

추진방법

① 사용료 체납 시 독촉고지와 병행하여 재산조회 실시

	〈 독촉에의한 시효중단 여부>
▹ 가산금의 납부를 독촉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을 하는 경우 최초의 독촉만이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고, 그 후에 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은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독촉이 아니라 민법상의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판례 1999.7.13)

② 재산조사 결과 유재산으로 채권확보 가능한 경우 재산에 대한 즉각적인 압류

절차 이행

③ 압류통지서를 채납자에게 송부한 후 면담 등을 통해 지속적인 납부 독촉 및

수시로 추가 재산조사하여 재산이 확인된 경우 추가 압류절차 이행

③ 재산조사 결과 무재산으로 채권확보 불가능한 경우 일차적으로 현재 점유중인

체납자의 경우 재산반환(퇴실) 요청 후 명도소송 제기여부 검토

4) 징수권 소멸로 인한 결손처분 실시

추진기간 : 2015. 9.11. ~ 9. 25.

추진방법

①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징수권이 소멸된 체납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시효결손 처분하여 체납관리에 효율성 제고

	〈 세외수입 소멸시효〉
☞ 금전채권 : 지방재정법 제82조, 지방세기본법 제39조 -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민사채권 : 민법 제165조 -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ex) 소송비용 등 판결에 의한 금전채권

② 세외수입징수시스템에서 시효결손, 불납결손 대상을 조회하여 결손일자, 결손사유를 입력한 후 결손처리

1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특별징수 대책

추진기간 : 상시

추진대상 : 1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추진방법

① 고액체납자별 실태분석 및 징수 가능성 있는 체납자 선별 조치

- 현재 파산면책이나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체납자는 제외

- 체납자 관리대장 작성을 통한 고액체납자 집중 관리

② 체납액 독촉을 위해 고지서 발송뿐만 아니라 개별 방문, 접촉을 통해 체납 사유, 경영상태, 재산(부동산, 동산, 임대보증금 등) 현황 파악

③ 문서조사, 출장 및 탐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발견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의 실익여부와 상관없이 체납자에 대한 압박 및 시효중단을 위해 반드시 압류조치 실시

Ⅴ

행정사항

시유재산 변상금 등 체납금 징수실적 제출

- 체납금 징수실적 중간제출 : 2015.9.1. ~ 9.10

- 체납금 징수실적 최종제출 : 2015.12.10. ~ 12.31

공공요금 체납징수와 병행하여 실시

※ 공공요금 연도별 체납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15	2014	2013	2012	2011이전
공공요금	47,066	6,980	8,496	565	164	30,861

- 향후 공공요금의 경우, 사용허가 시 이행보증보험 징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