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무분별한 도로표지(보조표지)판 정비 요청

1. 도로표지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도로표지판은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 지침(2012.4.4. 개정)에 도로명, 지점명, 관광지, 도로관리기관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설치하도록 규정(제17조 제7항)하고 있으므로 보조표지판은 위 지침에 따라 1개소만 설치가능한 실정입니다.

2. 또한 보조표지를 무분별하게 설치하여 도로표지의 판독성을 저하시키고 있는 사설홍보용 보조표지판은 철거하도록 매년 공문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시정하지 않고 있으며,

- 일부 구청에서는 문안심사에서 승인불가 통보한 사항을 개인이 불법으로 설치한 사례까지도 시정하지 않고 오히려 불법을 두둔하는 등 도로표지 관리가 부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어 재강조하오니

- 규정에 맞지 않는 보조표지판은 조속 철거 후 매월말 기준으로 익월 4일까지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무분별한 보조표지판으로 인하여 상대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도로표지 규칙과 다르게 사설안내를 위한 보조표지판(학교 및 병원 등)을 불법으로 설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도로표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국토해양부 무분별한 도로표지판 정비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통행정과장),용산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광진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중랑구청장(교통지도과장),성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도봉구청장(교통행정과장),노원구청장(교통지도과장),은평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마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양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구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금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영등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작구청장(교통행정과장),관악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초구청장(교통운수과장),강남구청장(교통정책과장),송파구청장(녹색교통과장),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국응생		교통시설팀장	김종호		교통운영과장	03/10 강진동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4532	(		)	접수		(		)
우	100-813	서울 중구 서소문동 1~54 서울시 교통운영과	/
전화	02-2133-2494	/전송	02-2133-1053	/	kamsakook@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