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출 요청

1. 시장방침 제9호(′00. 1. 6) “건설분야 관행적 부조리 근절대책”과 관련입니다.

2. ‘07년 ~ ’15년 자치구 및 사업소 시행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시 지적된 사항중 현재까지 미조치 내역을 통보하오니, 조속한 시일내 감액·환수 등이 완료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 독려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2015년 8월말까지 조치결과를 붙임 양식에 의거 작성 후,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2015년 9월 8일(화)까지 우리시(기술심사담당관)로 제출(사업소 : 주관부서, 자치구 : 감사담당관)하여 주시고, 장기 미조치 사항에 대하여는

가. 계약상대자의 이유없는 미납인 경우 발주기관에서 납부 독촉, 자체계획 수립하여 소송 제기, 압류 등 적극적으로 후속 조치

- 발주기관에서 담당자를 지정하여 계약상대자의 폐업 또는 소재지 변경여부 등을 관련기관(세무서 및 건설업 등록기관 등)에 확인 후 지속적 납부 독려

※ 최근의 건설경기 악화 등을 고려, 분할납부 방법 적극 권장

나. 폐업 등으로 환수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별 자체방침으로 종결 처리여부 검토

붙 임 : 순회점검 지적사항 미조치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북부수도사업소장,남부수도사업소장,강남수도사업소장,강동수도사업소장,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종로구청장(감사담당관),서울특별시중구청장(감사담당관),성동구청장(감사담당관),광진구청장(감사담당관),동대문구청장(감사담당관),중랑구청장(감사담당관),성북구청장(감사담당관),도봉구청장(감사담당관),노원구청장(감사담당관),은평구청장(감사담당관),마포구청장(감사담당관),강서구청장(감사담당관),구로구청장( 감사실장),영등포구청장(감사담당관),동작구청장(감사담당관),관악구청장(감사담당관),서초구청장(감사담당관),강남구청장(감사담당관),송파구청장(감사담당관),강동구청장(감사담당관)
★주무관	최기섭		기술지원팀장	류용열		기술심사담당관	07/14 김홍길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12267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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