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515
결재일자	2015.7.14.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개발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장윤영	강효진	심동섭		07/14 이창학
협 조
	문화기획관		양현미

디자인거버넌스 정책추진단(가칭) 구성·운영 계획

2015.  7

문 화 본 부

(디자인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디자인거버넌스 정책추진단(가칭) 구성·운영 계획

2015년 다양한 주체의 융합적인 소통과 참여를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디자인거버넌스 정책추진단(가칭)』구성·운영을 통해, 사업효율도 증대 및 시민들과 공감대를 증대할 디자인정책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디자인거버넌스」운영계획(디자인정책과-9751, 2014.10.22.)

□「2015 디자인거버넌스」구축·운영 및 시범사업 추진계획(디자인정책과-4414, 2015.4.29.)

2		구성‧운영계획

< 디자인거버넌스 정책추진단 내 정책위원(가칭)>

□ 구    성

○ 선정기준 : 업계, 학계, 유관기관 등 디자인 관련 산업의 주요분야를 포함하되, 거버넌스 사업 제반에 대한 네트워크에 활발히 참여·진행할 수 있는 인사로 선정

○ 인    원 : 6명

- 위촉직 : 4명

- 당연직 : 2명(서울시 문화기획관, 디자인정책과장)

※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호선

구 분	성 명	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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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버넌스 일정·내용 등에 따라 위원 1~2명 추가·변경 가능

□ 임    기 : 2015. 7월 ~ 12월

□ 기    능

○ 디자인거버넌스 내 시범사업 선정, 거버넌스 내 전문의견 제안

○ 디자인 컨설팅 및 시범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사업 제반 기획·자문 등

□ 운    영 : 매월 2회 정례회의 개최(필요시 수시 개최)

○ 1차회의(안) : 2015. 7. 16(목) 10:00 / 서소문 1동 5층 회의실

- 내용 : 디자인거버넌스 용역사 착수보고 및 정책위원 위촉

< 디자인거버넌스 정책추진단 내 분야별 자문위원(가칭)>

□ 구    성

○ 선정기준 : 선정한 시범사업(3개)에 대한 디자인안을 효율성·완성도 높게 컨설팅 및 발전시킬 창의적·진취적 인사로 선정

○ 인 원(안) :	시범사업이 선정된 후 사업별로 관련된 실무전문가 5~8명 사이의 위원 선정

□ 기    능

○ 시범사업 디자인안 컨설팅 및 발전

○ 시범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현실적합도를 높이기 위한 제반 활동

□ 운    영 : 사업 추진과정별 필요시 자문

○ 위    원 : 별도 임기 및 위촉없이 운영하며 필요시 수시로 위원 추가

○ 형    식 : 분야별 그룹회의 형식으로 사안이 생길 때마다 탄력적으로 운영

※ ‘15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디자인거버넌스 정책추진단‘은 인원의 변경·추가 가능하고 ’16년부터 관련실국 추천을 받아 정식으로 운영 예정

3		행정사항

□ 디자인거버넌스 정책추진단 1차회의 개최 : 7. 16(목) 10:00

□ 회의수당 지급

○ 참석 수당 : 기본 10만원, 2시간 이상 초과시 15만원 지급

‣ 심사수당의 경우 법령‧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 불가
(2015년 예산편성 잠정기준)

※ 회의수당 및 위촉장 제작비는 ‘15년「디자인 거버너스 운영」예산에서 발주된 사업비(271,100천원, 사무관리비) 내에서 지출

□ 위촉장 제작

○ 대상인원 : 디자인거버넌스 정책추진단 정책위원 중 위촉직 4명

○ 소요예산 : 5,500원 × 4명 = 22,000원

붙  임  1. 디자인거버넌스 정책추진단 정책위원 명부 1부

2. 디자인거버넌스 정책추진단 정책위원 위촉장 1부.  끝

붙임 1

디자인 거버넌스 정책추진단 정책위원 명부

(총 6명 : 위촉직 4명, 당연직 2명)

구 분	성 명	직위 및 주요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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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디자인 거버넌스 정책추진단 정책위원 위촉장

위 촉 장

○ ○ ○ 위원

귀하를 시민과 함께하는 디자인거버넌스 및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디자인거버넌스 정책추진단 정책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15.7.16 ~ 2015.12.31)

2015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