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산관리과-7784
결재일자	2015.7.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산관리과장	생산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이규현	김영배	代김영배		07/14 정중곤
협 조
	시설관리과장		한명석

“맑고 깨끗한 아리수 공급을 위한”

정수지 ․ 배수지 세정제 사용지침 개정

2014. 7

상수도사업본부

(생  산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맑고 깨끗한 아리수 공급을 위한”

정수지 ․ 배수지 세정제 사용지침 개정

정수지․배수지 세정제 사용지침을 제정('10년 5월)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관련법 개정 및 본청 감사 결과에 따라 사용 지침을 일부 보완 개정코자 보고 드림

※ 본청감사 지적사항반영 : ’15년 상반기 북부수도사업소 감사

Ⅰ		현 황

□ 관련법규

수도법 제33조,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2~3(위생상의 조치)

상수도시설유지관리 매뉴얼(환경부)의 수도시설

□ 국내 청소용 세정제 (약품) 제조업체 : 2개사

2개사 : ㈜보고환경, ㈜켐씨텍

□ 정수지․배수지 청소시 세정제 사용년도 : '07년부터 사용

□ 추진내용

'09. 10. 06 : '09년 국정감사시 세정제 사용관련 질의

'09. 11. 17 : '09년 행정사무감사 세정제 사용 및 구매관련 질의

'09. 12. ~ '10. 04. 30 : 관계자 및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6회)

'10. 05. 14 : 정수지․배수지 세정제 사용지침 제정 (본부장 방침)

'10. 05. 20 : 세정제 사용지침 법 제정 요청 (우리본부 → 환경부)

□ 지침 개정연혁

세정제 사용지침 제정 --------------- 2010. 5.

세정제 사용지침 개정  -------------- 2012. 12.(검사항목 추가)

세정제 사용지침 개정  -------------- 2013. 4.(성분검사 기준변경)

Ⅱ		지침 주요내용

□  수도시설에 사용되는 청소약품에 대한 유지관리 지침

□  “수도법 및 관련 규칙” 등에 근거로 한 수도시설의 청결 및

작업자의 안전과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한 내용

□  세정제 성분검사 항목 및 기준

'13.01.01부터 검사항목 강화 : 3개 에서 6개로 항목추가

(종전) PH, 비소, 중금속(납) ⇒ (추가) 계면활성제, 메틸알콜, 형광증백제

세정제 성분검사 기준 : 6개 항목

구 분 항 목	세정제 성분검사 기준	검사시료수
pH	1.0 이상	원액의 50배 희석수
메틸알콜(고형, 분말, 과립상 제외)	1mg/g 이하	원액
비 소	0.05mg/L 이하	원액
중금속 (납)	1mg/L 이하	원액
형광증백제	불검출	원액
계면활성제 (총 세제)	0.1% 이하 (양이온,비이온“불검출”)	원액

Ⅲ		금회 개정내용

□ 배 경

15년 상반기 본청감사 지적사항 반영 및 관련법 명칭 변경

본청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5. 2.26 ~ 3.27

- 수감기관 : 북부수도사업소

□ 감사 지적사항 반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별표4에 따라 배수지 청소 등에     세정제 사용 시 자치구에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하여야 함

⇒ 사용 지침에 자치구에 신고 후 세정제를 사용 할 수 있도록  내용 반영

배수지 세척잔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38조에 따라 희석처리 대상이 아님

⇒ 사용 지침에 언급된 세척잔수의 희석이라는 문구를 삭제

□  관련 법 및 관련 지침 개정내용 반영

세정제의 성분 등을 규정하는 기존법이「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법 명이 변경

⇒ 지침에 언급된「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변경

배수지 청소시 세정제 사용 기준이 “분사” ⇒ “도포”로 변경됨 내용 반영

⇒ 배수지청소 매뉴얼 변경에 따라 세정제 사용기준이 “분사”에서 “도포”로

사용량 축소됨에 따라 지침의 “분사”라는 단어를 “도포”로 변경

Ⅳ		행정사항

□ 개정 지침 관련 부서 시달 ------------------- 2015.07

대 상 : 8개수도사업소 및 6개정수센터

붙임 : 정수지․배수지 세정제 개정 사용지침(안)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