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행복주택정책과장)
(경유)
제목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건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행복주택을 비롯한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계획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도시계획·교통·건축 등 분야별 심의를 개별위원회를 통해 심의하고 의제처리하는 과정에서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4. 공공주택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효율적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분야 위원으로만 구성한 분과위원회를 두어 효율적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별첨과 같이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제1안을 원안으로 하여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법 개정범위 최소화 등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 제2안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건의안 제1안 및 제2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일호		임대계획팀장	김장수		임대주택과장	전결 07/16 한병용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8020	(		)	접수		(		)
우	100-74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전화	2133-7059	/전송	2133-0756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