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자산관리과장
(경유)
제목	관외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련 협의

의왕시 고천동에 소재한 우리 시 소유 시내버스 차고지에 대하여 의왕시로부터 별첨과 같이 협의가 있어 이에 대한 업무 처리에 참고하고자 시유 재산 총괄하는 귀 부서에『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 제1항제1호에 관하여 협의하오니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협의내용

1) 의왕시 협의 내용이‘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범위에 포함 되는지 ?

2)‘사용료 면제’대상은 수익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는지 아니면 수익이 있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

3)‘사용료 면제’는 100% 감면을 말하는것 인지 ?

4) 지방자치단체간 무상 사용 협의가 되었다면 별도의 협약(계약 등)을체결해야 하는지 아니면 협의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끝

	주차계획과장
주무관	박형서		차고지관리팀장	이경재		주차계획과장	07/13 윤보영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9358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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