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담당관-10719
결재일자	2015.7.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상담팀장	청소년담당관
선지현		김은영	07/10 김영란
협 조
	청소년정책팀장			이영순
	청소년시설팀장			윤정호
	청소년권리팀장			정국량

2015년도 청소년시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계획

2015. 7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2015년도 청소년시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계획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일정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예방 및 보호하고자 함.

Ⅰ				점검·확인 개요

□ 관련근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8조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552(2015.3.6.)

□ 대 상: 시립 청소년시설 53개소

(단위 : 개소)

총계	활동시설				보호시설
	계	수련관	특화 시설	유스 호스텔	계	쉼터	상담복지	인터넷 중독예방	성문화
53	30	21	7	2	23	12	1	6	4

□ 기 간: 2015. 7 ~ 8. 31.(일제점검)

□ 방 식: 현장점검 또는 서면확인

□ 규 모: 전수조사

□ 내 용:․성범죄 경력자의 취업 또는 기관 운영 여부 확인

․성범죄 경력조회 이행여부 확인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란?
◆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됨(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 유치원, 학교, 학원, 교습소, 어린이집, 아파트 경비원 - 아동·청소년 대상 체육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의료인),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 등

Ⅱ				점검 세부계획

□ 점 검 자 : 청소년담당관 각 시설 담당주무관

□ 점검기간 : 2015. 7. ~ 8. 31.

□ 점검대상 : 시립 청소년시설 53개소 운영자 및 종사자(전수조사)

○ 소관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해당 기준일을 정한 후 모든 운영자와 종사자 조사

□ 점검방법

○ 현장점검표에 의거 각 시설담당별 1차 서면점검 실시

○ 1차 점검결과 미진한 사항 경찰청 온라인시스템 조회 및 현장점검 실시

- 조회시스템 :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http://crims.police.go.kr)

□ 주요 확인사항

○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이 경찰관서에 성범죄 경력조회를 이행 여부   : 성범죄 경력조회 요청문서 확인

○ 성범죄자 취업제한에 대한 취지 이해도 및 관련 교육 참석자료 확인   : 교육 참석 문서 및 구두 확인 등

○ 문제점 발견으로 추가 확인 필요 시설에 대해 경찰청 조회시스템 조회 등 실시

※ 점검․확인기관인 지자체장이 취업중인 자 또는 기관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동의서 없이 직접 경찰관서에 요청 확인 가능(법 제 57조)

Ⅲ				향후 계획

○ 점검결과 수합 및 보고: ‘15. 9. 10.(목)

○ 인터넷 홈페이지 ‘성범죄자 알림e’ 공개 (3개월 이상) :  ‘15. 10~12월

- 여성가족부에서 구축·운영 중인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1. <서식1> 성범죄 취업제한제도 이행여부 점검ㆍ확인표 1부.

2. <서식2> 기관별 점검·확인 결과 현황 1부.

■ [서식 1]

성범죄 취업제한제도 이행여부 점검ㆍ확인표

○ 시설(기관)명 :	○ 시설장(운영자) :

○ 소  재  지 :                           (☎ :               )

○ 근무인원(현원) :      명(운영자+종사자포함)	○ 이용인원(연간) :      명

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내용
1.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취지)에 대한 이해
2. 지자체 또는 교육청, 협회 등으로부터 취업제한 제도에 관한 교육안내 통지 또는 홍보자료 수령
3. 여성가족부 위탁기관에서 실시하는 취업제한제도에 관한 교육 참석
4. 취업예정자(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 포함)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실시
5. 재직자(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 포함)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실시
6. 취업제한 대상자의 취업 확인 및 조치사항
7.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 건의
기타	예) 근무인원과 조회인원이 일치하지 않는 사유 등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인)

■ [서식 2]

기관별 점검·확인 결과 현황(예시)

번호	점검 · 확인 기관명	점검 대상 시설 유형	아동 · 청소년 관련 시설 총 수	점검 · 확인 기간	점검 · 확인 기관 수	점검 · 확인 인원	취업제한대상자가 운영 또는 취업하고 있는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등 현황
							기관명	주 소	운영 또는 취업자 수	조치결과 또는 조치필요사항
1	예) 서울시	수련관	개소	~	개소	명	○○수련관	예) 서울특별시 ○○구......	예) ○명 (운영자 수 ○명, 취업자 수 ○명)	예) ○○조치 또는 ○○조치필요
							○○수련관	해 당	없 음
								해 당	없 음
2	예)서울시	쉼터	개소	～	개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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