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 「문화예술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의견 조회

1. 귀 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2294(2015. 7.7)호 관련입니다.

3. 의원발의「문화예술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귀 부서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이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15. 7. 14(화)까지 공문으로 회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신이 없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법률명	대표발의자 (발의일)	의안번호	주요내용
문화예술진흥법	김태년 의원 (2015. 6. 30)	1587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문화예술 단체·법인 또는 기관의 운영,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에 대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붙임 1.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요청 공문 1부.

2. 의안 원문 1부.

3. 검토의견 작성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문화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문화관광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중랑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도봉구청장(문화체육과장),노원구청장(문화체육과장),은평구청장( 문화관광과장),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마포구청장(문화관광과장),양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구로구청장(문화체육과장),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영등포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작구청장(교육문화과장),관악구청장(문화체육과장),서초구청장(문화체육관광과장),강남구청장(문화체육과장),송파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
주무관	김지은		예술정책팀장	代신은주		문화예술과장	07/10 김혜정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511	(		)	접수		(		)
우			/
전화	2133-2557	/전송		/	itsone8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