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의무이행에 따른 안내

1.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4854(2015.07.07.)호와 관련입니다.

2.「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 제10조의2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이하 “인증제”)가 2015년 7월29일부터 시행됩니다.

3. 인증대상으로 편의증진법 제7조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10조의2제1항에 의해 인증을 받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그 중 동법 제10조의2제3항에 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4. 시행예정인 인증의무제는 대상시설의 준공검사, 사용승인 등 관련법에 따른 공사 완료 시점에 부여하는 본인증으로 한하게 되나,

5.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는 예비인증을 통하여 본인증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설계 및 계획단계에서 인증하는 예비인증을 받을 것을 적극 권장하며 이를 통해 보다 인증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동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6. 예비인증을 권장하는 목적은 준공검사나 사용승인 시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재시공으로 인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붙   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 01-147,서사01-38,서구1-25
주무관	김경식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이미영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7/10 이종만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579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복지건강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전화	02-2133-7461	/전송	2133-0839	/	gyungsik@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