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10953
결재일자	2015.7.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서북병원장
이연진	한홍재	김종환		07/10 나백주
협 조
	시설팀장		조선행

부설 주차장 및 매점 사용수익허가계획

2015. 7

서북병원 원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주차장 및 구내매점 사용수익허가 계획

주차장 및 매점 사용수익허가 사용인이 운영을 중도 포기함에따라, 입찰공고를 통해 새로운 관리업체를 선정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제21조(사용ㆍ수익허가기간)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9조(사용ㆍ수익허가)

Ⅱ		사용수익허가 대상

□ 부설 주차장

○ 운영면수 : 215면(지상123면, 지하1층 92면)

※ 별도 지하2층 42면은 은평구시설관리공단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 부대시설 : 주차요금 정산시설 및 관리사무실 1식

○ 운영현황

- 현 운영자 : 우암개발 [대표 : 한지선]

- 당초 운영기간 : 2014.08.16. ~ 2017.08.15.(3년)

- 취소원 제출(‘15.06.12)에 따른 변경운영기간 :
2014.08.16. ~ 2015.08.15.(1년)

- 사용료현황 (※ 부가세 제외)

(단위 : 천원)

연도	2011	2012	2013	2014
예정가	41,470			68,340
낙찰가(사용료)	88,454	93,381	93,942	120,273
낙찰률	213%			176%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1차년도

□ 매점

○ 사용면적 : 60㎡

○ 부대시설 : 냉난방기 1대

○ 운영현황

- 현 운영자 : 유명숙(개인)

- 당초 운영기간 : 2014.08.11. ~ 2017.08.10.(3년)

- 취소원 제출(‘15.06.09)에 따른 변경운영기간 :

2014.08.11. ~ 2015.08.10.(1년)

- 사용료현황 (※ 부가세 제외)

(단위 : 천원)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예정가	20,800					17,040
낙찰가(사용료)	23,090	23,545	24,269	24,791	22,321	33,182
낙찰률	111%					195%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연장)	5차년(연장)	1차년도

Ⅲ		사용수익허가 대상자 선정

□ 부설 주차장 및 매점 : 사용수익허가기간 만료에 따라 새로운 대상자를 선정

○ 선정방법

- 한국자산관리공사 인터넷자산처분시스템(이하 Onbid)를 이용한          전자일반입찰

○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전일 현재 주소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낙찰자 및 사용료 결정

- 예정가격 : 감정평가에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

- 낙찰자 결정 : 입찰참여업체가 1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 입찰자

- 사용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

□ 첫해 사용료  : 최고가 입찰가

□ 둘째 연도 이후 :

해당연도의 재산가액 ×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사용료 ÷ 입찰 당시 재산가액

Ⅳ		2014년 대비 허가조건 변경사항

○ 주차요금기준 완화

- 최초 20분 무료 → 15분 무료

- 공사차량 주차요금 면제 → “3시간” 면제

- 월 정기권(병원직원 외) 40,000원 → 50,000원(1만원 상향)

- 일일이용 직원차량 주차요금 2,000원 → 3,000원(1천원 상향)

○ 사용허가조건 변경 사항

- 주차거부 대상 확대 → 2.5톤 이상의 화물차량, 16인승 이상의 승합차량

- 사용허가 취소 사항 및 별칙조항 보완 : 사용허가조건 별첨

※ 변경사유 : ‘14년 사용허가 조건의 내용 중 “공사차량 주차요금

면제”, “용역차량 4시간 주차요금 면제”, ”최초 20분 무료“ 등 항목

추가로 주차장 수입원이 대폭 감소되어 주차장 운영을 포기할

정도로 수익구조가 악화됨에 따라 안정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주차요금기준을 완화함.

○ 공고문 내용추가

-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반드시 병원을 내원하여 현장 상황 등 수익상황을 확인토록 명시하고, 매점의 경우 위치(동관 결핵병동 1층)를 표기

[매점 공고문 예시]

※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반드시 현장 답사를 통해 수익분석을 철저히 고려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북병원 매점은 동관(결핵병동 1층)에 위치하여 결핵환자들의 출입이 있으니 입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Ⅴ		향후 추진일정

□ 부설주차장 사용수익 허가 대상자 선정

○ 감정평가 : 예정가격산정을 위해 감정평가의뢰(한국감정원)

○ 입찰공고 : ‘15. 07월 중순경 온비드 상에 공고

○ 개찰 및 낙찰자 선정 : ‘15. 07월 말

○ 입찰보증금 반환 및 사용료 납부 : ‘15. 08월 초

○ 사용수익허가 : 매점(’15.08.11.), 주차장(‘15.08.16.)

붙 임  1. 사용허가서 각 1부.

2. 사용허가조건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