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청장(교통과장)
(경유)
제목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관련 질의회신

1. 항상 서울시 교통행정에 협조해 주시는 귀 구청(부서)에 감사드립니다.

2. 송파구 교통과-23325(2015.6.29.)호로 질의한『교통민원신고심의 위원회 설치·운영』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회신내용

< 질의 >

교통민원심의위원회 위원 중 운수관계자를 배제하고 있는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반하는 것인지?

< 회신 >

각 자치구에서 교통민원신고의 심도있는 심의와 공정한 처리를 위해 구성·운영하고 있는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에 운수종사자(임직원 포함)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객관성·공정성·신뢰도를 제고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고자함임.

그 간,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의 고유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시 위반 사업자와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조합)와 교통 전문성이 없는 시민단체 대표를 심의 위원에서 제외하고『교통관련학자. 교통분야전문가, 교통시민단체대표, 변호사 등』을 외부 위원으로 위촉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좀 더 심도있는 심의와 처분으로 신뢰받는 교통행정을 구현코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귀 구청에서 조례에 의거 구성·운영하고 있는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목적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귀 구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운수종사자(임직원 포함)가 참여할 경우 심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되고,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110 콜센터에 접수(2013.1월)되어 회신된“손톱 및 가시”일괄 제도개선 권고안(2013.6.17)에 따르면 교통민원심의의 공정성과 신뢰성 담보를 위해 이해관계자 참여배제 규정을 마련토록 권고한 바 있어, 운수관계자가 배제 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다만, 운송 현장의 왜곡현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귀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문위원(심의 권한은 없고 심의위원의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일정자격 요건을 갖춘 운수관계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제도를 십분 활용한다면 운수업계의 전문식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사료됨.

아울러, 귀 구청에서도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에 법률가 및 교통전문가를 충분히 위촉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교통행정의 선진화에 앞장서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조사관	최성일		교통신고조사팀장	유태혁		교통지도과장	07/10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6711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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