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북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5년 소방관련업체 일제 확인점검 계획

1. 관련근거

가.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32조 『소방관련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

나. 2015년도 소방재난업무가이드 『예방행정편 5. 소방관련업체 지도관리』

다. 본부 예방과-16131(2015.07.02.)호 『2015. 소방관련업체 일제 확인점검 계획 알림』

라. 본부 예방과-16685(2015.07.07.)호 『소방시설관리업체 실태조사 계획 알림』

2. 위와 관련 건전한 소방산업체 육성 및 법정 기준요건 미달로 인한 부실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소방관련업체 일제확인점검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15. 08. 03. ~ 08. 19.

※ 점검일정은 일일출장신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총 계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설계업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관리업	방염처리업
45	36	4	1	1	3

나. 대  상 : 소방관련업체 45개소

다. 점검자 : 시설업담당 외 1명(부득이한 경우 1인 복명)

라. 방  법 : 현장 방문 점검

마. 확인점검사항

○ 법정등록기준 적정유지 여부

○ 기술자 이중취업 및 자격,장비 대여행위 확인

○ 중요사항에 대한 변경신고 여부

○ 기타 소방관계법령 위반여부

○ 소방시설관리업체 실태조사 병행 추진

바. 위반사항 조치

○『소방시설공사업법』 벌칙규정 및 행정처분 적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벌칙규정 및 행정처분 적용

붙임 1. 소방관련업체 일제확인점검 대상 및 점검일 1부.

2. 소방관련업체 점검표 1부.  끝.

담당자	김성진		예방팀장	한용남		예방과장	07/10 代한용남
협조자
시행	예방과-8683	(		)	접수		(		)
우	136-858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924-8119	/전송	926-0119	/	2012051015@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