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 위반 어린이집 명단공표 현황 점검 요청

1.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5655(2015.7.9.)호와 관련입니다.

2.「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 3(위반사실의 공표)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 및 운영기준·급식기준 위반으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어린이집, 아동 학대로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하여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2015.9.19 이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없이 의무공표

3. 이에 따라 각 자치구별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등의 법 위반사실을 공표하고 있으나 공표현황이 저조(’15. 5월현재 3건)하여 요청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각 기관별 명단공표 현황을 전수점검하여 공표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공표대상이 누락된 경우 즉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 상정하여 공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명단공표 개요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박준영		현장점검팀장	지선병		보육담당관	07/10 배현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3034	(		)	접수		(		)
우	100-74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107	/전송	02-2133-0731	/	superjoony@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