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관리업체 실태조사 및 일제확인점검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제261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시 의원 요구사항

< 2014. 결산승인 및 2015년도 업무보고. 2015.6.25.>

나. 본부 예방과-16131(2015.7.2.)호 『2015.소방관련업체 일제 확인점검 계획 알림』

다. 본부 예방과-16685(2015.7.7.)호 『소방시설관리업체 실태조사 계획 알림』

2. 관계인이 민간업체에 위탁을 주어 실시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에 대하여 업체 간 상이한 점검수수료, 짧은 점검주기 등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따라 소방시설 점검업무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함과 동시에 소방시설관리업제 지도감독 및 소방안전관리 능력제고를 위한 일제확인점검을 다음과 같이 병행 실시하고자 합니다.

※ 소방시설관리업체 실태조사 및 일제확인점검(관계자 교육)

❍ 기   간 : 2015. 7. 20. ~ 8. 31.(기간중 업체와 협의하여 방문)

☞ 2015. 소방시설관련업체 일제확인점검과 병행실시

❍ 대   상 : 구로구 및 금천구 관내 22개소

❍ 인   원 : 2명 (소방시설관리업담당자, 자체점검담당자)

❍ 실태조사 내용

- 소방시설관리업체 대상별 점검수수료 산정 기준 안내 여부

- 소방시설 자체점검 법 개정에 따른 점검시기, 횟수 등 안내 여부

- 소방시설 자체점검 업무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도출

❍ 일제확인점검 내용

- 법정등록기준 적정유지 여부, 등록변경사항 등 신고이행 여부

- 법정장비 유지 및 장비교정주기 이행실태 확인

- 그 밖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여부 확인등

❍ 관계자 교육 내용

- 업체 관계자 현장 방문 점검업무 수행 시 친절한 언행 사용 당부

- 점검수수료 산정 시 자체점검 시기, 점검수수료 산정 기준 등을 건물 관계인과 협의 후 결정

- 작동기능점검대상 연1회, 종합정밀점검대상 연2회 실시여부 등

3. 행정사항

가. 조사자는 소방시설관리업체 관계인에게 일제조사 취지를 설명하는 등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나. 결과보고는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여 보고서식에 의거 2015. 9. 2.(수)까지 본부 예방과로 제출.

붙임  1. 소방시설관리업체 실태조사 계획 알림 1부.

2. 소방시설관리업체 실태조사 계획(배포) 1부.

3. 소방시설관리업체 일제조사 결과 1부.

4. 2015년 소방시설 점검수수료 기준표 1부.

5. 2014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1부.

6.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1부.  끝.

담당자	김정수		위험물안전팀장	김홍기		예방과장	이남재		소방서장	07/10 김송연
협조자	담당자	장미경
시행	예방과-16541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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