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산림청장(산사태방지과장)
(경유)
제목	산사태 예방․대응 관련 규정 일부개정안 의견 제출

1. 산사태방지과-2724(2015.06.26.)호와 관련 “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우리시 의견을 제출합니다.

가. 개정안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 유
②“산사태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산사태예측정보, 산사태위험지도 등 ~	② “산사태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산사태예측정보, 산사태위험지도, 산사태피해예측지도, 토석류피해예측지도, 산사태 발생지 현황, 산사태취약지역지정 현황, 사방시설 설치 현황, 1·2등급 산지사면 현황 등 ~	-산림보호법 제45조의5 제①호가 규정하는「산사태 관련 정보」에 대한 항목 규정 축소 개정됨으로 -수정안의 산사태 관련 정보가 추가되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3호가 규정하는“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보다는 산사태 관련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므로서 더 큰 위해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음
현행에는 규정되어 있는 산사태피해예측지도 내용 삭제됨	“산사태피해예측지도”라 함은 산지와 연접된 주택, 학교 등의 사면 붕괴, 파괴 등을 피해범위를 가정하여 그 피해범위를 예측한 지도를 말한다.	-산지 사면과 주택 등이 연접된 곳에 대한 산사태 예·경보를 위하여는 산사태피해예측지도가 필요함
-	-“산사태 발생지 현황”이라함은 과거 산사태 발생 지번, 규모, 피해내역, 발생일시, 위치도 정보를 말한다. -“산사태취약지역지정 현황”이라함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8가 규정하는 지역의 지번, 규모, 등급, 고시번호, 관리자, 위치도 정보를 말한다. -“1·2등급 산지사면 현황”이라함은 산사태위험지도에서 1·2등급지의 지번, 규모, 등급, 관리자, 위치도 정보를 말한다.	-산림보호법 제45조의5 제①호에 규정된「산사태 관련 정보」에 대한 항목 추가 -산사태가 우려되어 산림보호법에 의거 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을 산사태 관련 정보에 대한 항목 추가 필요 -산사태 위험지도는 시스템상의 지도로 국민들이 상세 지번, 규모, 사면등급, 위치도 확인 곤란함(속성정보 추가)

붙임 : 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규홍		사면관리팀장	신현호		산지방재과장	07/10 김영수
협조자
시행	산지방재과-7363	(		)	접수		(		)
우	100-772	서울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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