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구로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기존무허가건축물 명의변경)

1. 주택과-20653(2015.07.09.)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질의한“기존무허가건축물 명의변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질의 내용

- 지붕 및 벽체가 파손되어 일부만 남아있는 기존무허가건축물에 대해 명의변경 신청이 가능한지?

- 공부 상 등재된 기존무허가건축물의 면적을 전부 인정하여 명의변경 하여야 하는지, 현재 남아 있는 잔여면적에 대해서만 공부 정리 후 명의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나. 회신 내용

- 기존무허가건축물 명의변경과 관련된 사항은“기존무허가건축물 업무 처리 기준”제5조(명의변경)에 따라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무허가건축물 변동사항은 같은 업무 처리 기준 제10조(현장점검 등)에 따라 기존무허가건축물에 대해 매년 현장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현장 확인을 하고 그 결과를 무허가건축물대장 상에 기록·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관련 공부 및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귀 구에서 적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길섭			건축지원팀장					김기호					건축기획과장					07/10 한병용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3951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21						/전송			02-2133-0750					/	jgs1984@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