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3196
결재일자	2014.3.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감사관
권중석	조미숙	강석원	03/10 송병춘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위원회 조례 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4. 3

감 사 관

(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위원회 조례」개정 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위원회 조례」을 일부 개정하고자 입법예고후 법제심사를 거쳐 입법안을 확정,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훈령 제971호, ‘12.10.11)

□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개선계획 (감사관 방침, ’14. 2. 3)

Ⅱ		개정이유

□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절차 단축 등으로 시민에게 신속한 감사결과 공개와 감사업무의 효율성 증대

Ⅲ		추진경과

□ 2014.02.04.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위원회 조례 개정계획

□ 2014.02.13 ~ 03.05 : 입법예고(20일)

□ 2014.03.07 : 조례안 법제심사 완료

Ⅳ		규제심사 및 입법예고 결과

□ 규제심사 결과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 해당하지 않음

□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 성별영향평가 결과 : 협의완료

□ 공공갈등진단 결과 : 해당없음

□ 입법예고 결과

○ 2014.02.13 ~ 03.05 : 별도 의견제출 없음

Ⅴ		주요내용

□ 시민감사위원회 심사대상에서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사항’을 삭제(안 제2조)

□ 시민감사위원회 정기회의를 ‘월 1회 개최’에서 ‘분기별 개최’로 변경(안 제6조)

Ⅵ		향후 추진일정

□ 2014.03.14. :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

□ 2014.05월 중순 : 조례안 공포

붙임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